참고로 아직 1심이고, 집행정지 건은 대법원 판결을 남김.
아래 링크는 관련 논란을 정리한 것. 좀 복잡한 사안같음
https://m.ruliweb.com/community/board/300143/read/57023612
| 출처 | https://m.ruliweb.com/community/board/300148/read/3611425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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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로 아직 1심이고, 집행정지 건은 대법원 판결을 남김.
아래 링크는 관련 논란을 정리한 것. 좀 복잡한 사안같음
https://m.ruliweb.com/community/board/300143/read/570236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