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수교 공식 발표
타이완, 대한(對韓) 단교 선언
정부 “타이완과 비공식 관계 유지”
한국과 중국은 24일 베이징에서 수교의정서를 교환, 국교를 수립한다. 이에 따라 타이완 정부는 22일 한국과의 국교단절을 선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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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무부의 양명환 대변인은 22일 『이상옥 외무장관이 중화인민공화국 첸치천(钱其琛) 외교부장의 초청으로 23일부터 25일까지 3일간 중국을 공식 방문, 양국관계 정상화 방안을 협의하기 위한 회담을 갖는다』고 발표했다.
중국 외교부도 이날 베이징에서 이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이 장관은 24일 수교의정서에 서명한 뒤 중국의 양상쿤(杨尚昆) 국가주석과 리펑(李鹏) 총리를 예방, 빠른 시일 내에 이들의 방한을 초청할 예정이다.
한편 정부는 한중 수교 합의로 타이완과 단교됨에 따라 빠른 시일 안에 타이완 측과 민간 차원의 비공식 관계 설정을 위한 협의를 가질 예정이다.
이와 함께 한국인과 타이완인들간의 기존 우호협력 관계는 유지 발전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고 민간 사회 원로급을 단장으로 하는 민간사절단을 타이완에 파견, 한-타이완 간 실질 협력관계 증진에 관한 정부의 의지를 전달할 계획이다.
정부가 검토중인 타이완과의 비공식 관계는 민간 레벨로는 가장 높은 일반대표부 수준인 것으로 알려졌다.
일반대표부가 상호 교환 설치되면 자국국민의 재산보호와 사증발급 등이 가능해진다.
정부는 그러나 역사적으로 중국민의 소유였던 서울 명동의 주한 타이완 대사관 건물 및 토지는 국제법과 국제관례에 따라 한중 수교 직후 중국 정부에 이양키로 하고 타이완 측에 이의 반환을 요구키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