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징역 또는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됩니다.
즉, 이재명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100만 원 이상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다면 민주당은 대선 이후 보전받은 선거비용 431억여 원을 반환해야 합니다.
서울 여의도에 있는 민주당 당사의 추정 가격이 3백억여 원입니다.
-링크 내용 중
저정도면 이번에야말로 민주당은 완전히 파괴되는거 아님? 정당 하나가 사라지는거지. 170석 의석을 갖고 있는 거대정당, 역사가 짧지 않은 대규모 정당이 사라지는것.
이게 좋아라할게 아닌게, 민주당이 그래도 민주 계열의 대표 정당이잖아. 그런 민주당이 아예 해체되는 사태가 벌어져봐. 그것도 범죄 문제 때문에 말야. 그럼 민주 계열은 크나큰 타격을 입고, 국힘 계열이 대번영을 누리게 되는 결과가 생기지 않을까? 국힘 계열을 견제하던 민주 세력이 힘을 많이 잃고, 힘의 균형이 완전히 무너지니까... 이낙연이 돌아와도 당 다시 차리느라 대선 못나갈 가능성이 있을 정도로... 완전히 제로에서 다시 시작해야하는거지. 문프가 민주당을 다시 일으켜 세운것과는 차원이 전혀 달라...
그 동안 국힘이 큰 권력을 얻어서 나라를 완전히 망쳐버리지 않을거라는 보장은 있나? 경제가 붕괴되고, 사회가 타락하고, 적폐들을 막을 수단이 없어지고, 문화가 망가지고, 국격이 바닥을 뚫고, 수많은 사람들의 행복이 사라지고... 그 리스크가 점점더 커지고 있는 현실임.
물론 다들 민주당이 미울만도 하고, 나의 경우는 그냥 미련을 버리지 못했을 뿐인지도 몰라. 그래도 기억해주었으면 하는게, 정당 하나가 사라지는 문제를 쉽게 봐서는 안된다는거야.
그래서 난 지금이라도 분당하거나 신당이 생기길 바라고 있음. 책임은 분당할때 이재명이 속하게 될 정당이 오롯이 지는게 맞으니까... 그러면 민주 계열은 타격을 완화하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