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망이용료 건은 항정부가 아니라 국회에서 하는 거임. 그래서 항정부가 아닌 국회, 통신사(통신사 민원으로 인해서 입법된거 백퍼니까) 화살을 돌리는건 맞음. HTTPS 건은 문정부 방통위가 집행한 거니까 그렇다 치고. 물론 N번방 방지법 관련해서 문재앙 거리는건 잘못된게 맞지.
잡담
HTTPS와 달리 망이용료는 입법부 소관임
by 뉴리대장 posted Sep 29, 2022
Articles
- 여기는 무서워서 어그로들 안오나 봄3
- 근첩이라는 단어가 있듯이1
- 질문글이 없어서 잡답으로 쓰는데5
-
옛날신문) 김영삼 총재 제명 사건 (1979.10.4 동아)
-
옛날신문) 대한민국에서의 실질적인 마지막 사형 집행 (1997.12.31 동아)
-
일본이 아시아의 발전을 위해 힘썼다고? 일본이 아시아를 위해서 해 준 게 뭔데?1
- 사이드바에 있는 새로운 글 보고 순간 버그난줄 알음
- 여니 전 총리 데이트 어 라이브 트위터 팔로우 하고 있는거 기사 형식으로 글 함 써봄
-
진짜로 여니 총리 데이트 어 라이브 게임 트위터 팔로우하고 있었네
- 으읏 윤석열한테 파이즈리 받구십다
-
중국몽 운운하는 애한테 마법의 짤을 던져본 결과1
-
내 트위터 계정은 야시시한 거 염탐하거나 내가 그린 걸 올리는 용도로만 쓰는데
- 하루한번 파워메탈
- 내가 코로나 걸린건 윤석열의 과학방역 덕이지
- 문프에 가장 진심인 의원2
-
[문파가 잘못했습니다] "원본" 파일 퍼왔다 널리 널리 퍼뜨려라2
- 문파가 잘못했습니다 역시나 그 쁘락치 발이네
- 솔직히 친문 행세 하는 찢빠들 다수는 자기가 진성친문인줄 암3
- 하루한번 파워메탈
- 정치가 어찌 진행되는지는 모르겄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