잡담
2022.09.29 16:57
HTTPS와 달리 망이용료는 입법부 소관임
조회 수 16 추천 수 0 댓글 1
지금 망이용료 건은 항정부가 아니라 국회에서 하는 거임. 그래서 항정부가 아닌 국회, 통신사(통신사 민원으로 인해서 입법된거 백퍼니까) 화살을 돌리는건 맞음. HTTPS 건은 문정부 방통위가 집행한 거니까 그렇다 치고. 물론 N번방 방지법 관련해서 문재앙 거리는건 잘못된게 맞지.
Share정치/시사 게시판
국내 정치 이야기를 하는 곳이며, 정치 이외의 이야기를 하셔도 괜찮습니다.
베스트
더보기
국제
297만원 든 지갑주워 신고 노숙자에 하루만에 5천만원 넘게 기부금 답지
|
2024-06-27 07:13 | 바티칸시국 |
| 국제 英찰스 3세 국왕, 50주년 헬로키티에 "생일 축하해"…일본 '들썩' | 2024-06-26 22:27 | 바티칸시국 |
| 국제 브라질 대법 "대마 개인 소지, 범죄 아니다"…소량 허용하나 | 2024-06-26 21:43 | 바티칸시국 |
| 국제 쿠데타 군부도 종교 반발은 두려워… 미얀마 “고위 승려 살해 사과” 1 | 2024-06-26 21:35 | 바티칸시국 |
| 국제 30도 넘는 폭염에 털모자 쓰고 리허설…英근위병, 또 실신했다 1 | 2024-06-26 07:39 | 바티칸시국 |
| 국제 벌금 1282억 '대참사'…"손가락 뚱뚱해서 실수로 클릭" 1 | 2024-06-26 07:10 | 바티칸시국 |
| 국제 어산지, 175년 간의 미국 감옥행을 영국 감옥 5년복역으로 대체 성공 | 2024-06-26 00:14 | 바티칸시국 |
지금 입법부는 어떰? 망사용료 법안 통과시키려고 불태우는중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