잡담
2022.09.29 16:57
HTTPS와 달리 망이용료는 입법부 소관임
조회 수 16 추천 수 0 댓글 1
지금 망이용료 건은 항정부가 아니라 국회에서 하는 거임. 그래서 항정부가 아닌 국회, 통신사(통신사 민원으로 인해서 입법된거 백퍼니까) 화살을 돌리는건 맞음. HTTPS 건은 문정부 방통위가 집행한 거니까 그렇다 치고. 물론 N번방 방지법 관련해서 문재앙 거리는건 잘못된게 맞지.
Share정치/시사 게시판
국내 정치 이야기를 하는 곳이며, 정치 이외의 이야기를 하셔도 괜찮습니다.
베스트
더보기
국제
이라크군, 역사유적 알-누리 회교사원서 폭탄 6개 발견, 해체
1
|
2024-07-01 07:30 | 바티칸시국 |
| 국제 '다보스포럼'의 배신…WSJ "성·인종차별 만연" 폭로 | 2024-07-01 00:36 | 바티칸시국 |
|
국제
英왕실 별장 밸모럴성 첫 대중 개방…고가 입장권 순식간에 동나
1
|
2024-06-30 23:35 | 바티칸시국 |
| 국제 '전설의 사슴' 안락사 됐다는데···이유 알고보니 왜 죄책감 들까? | 2024-06-30 22:41 | 바티칸시국 |
| 국제 스위스 남부, 산사태로 2명 사망·1명 실종 | 2024-06-30 21:46 | 바티칸시국 |
|
국제
"10대 소녀 십자가에 묶고 수천 번 몹쓸짓"···변태 살인마에 러시아 '발칵'
1
|
2024-06-30 21:31 | 바티칸시국 |
| 국제 폭우에 공항 파손…"모디 印총리 인프라 안전에 의문 제기돼" | 2024-06-30 20:54 | 바티칸시국 |
지금 입법부는 어떰? 망사용료 법안 통과시키려고 불태우는중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