잡담
2022.09.29 16:57
HTTPS와 달리 망이용료는 입법부 소관임
조회 수 314 추천 수 0 댓글 1
지금 망이용료 건은 항정부가 아니라 국회에서 하는 거임. 그래서 항정부가 아닌 국회, 통신사(통신사 민원으로 인해서 입법된거 백퍼니까) 화살을 돌리는건 맞음. HTTPS 건은 문정부 방통위가 집행한 거니까 그렇다 치고. 물론 N번방 방지법 관련해서 문재앙 거리는건 잘못된게 맞지.
Share정치/시사 게시판
국내 정치 이야기를 하는 곳이며, 정치 이외의 이야기를 하셔도 괜찮습니다.
베스트
더보기| 국제 니카라과, 공동대통령제 도입 추진…"오르테가 부부, 권력독점" | 2024-11-22 08:33 | 바티칸시국 |
| 국제 대만, '경영난' 전력공기업에 4조3천억원 보조금 추진 | 2024-11-22 07:46 | 바티칸시국 |
국제
라오스 호스텔서 메탄올 섞인 술 마신 외국인 4명 사망
1
|
2024-11-22 01:42 | 바티칸시국 |
| 국제 중국 "미얀마반군 지도자 윈난서 치료중"…체포설 부인 | 2024-11-22 00:49 | 바티칸시국 |
| 국제 '사고뭉치' 노르웨이 왕세자 의붓아들, 성폭행 혐의로 체포 | 2024-11-22 00:13 | 바티칸시국 |
| 사회 고종 41세 생일엔 이런 상이 9번... 안주로만 63가지 음식 맛봤다 | 2024-11-21 23:32 | 바티칸시국 |
|
국제
잇단 흉악범죄 속 中당국 "농민공 임금체불 문제 신속히 해결"
1
|
2024-11-21 22:55 | 바티칸시국 |
지금 입법부는 어떰? 망사용료 법안 통과시키려고 불태우는중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