잡담
2023.02.03 14:47
조국 징역 2년 실형인데 법정구속은 안됬음
조회 수 539 추천 수 0 댓글 0
| 출처 | https://www.yna.co.kr/view/AKR202302030931510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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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형 판결 때려도 법정구속은 안하는 경우가 있음. 2심에서 법정구속 되지 않는 이상 향후 재판은 불구속 상태로 재판이 이루어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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