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전무죄 무전유죄가 뜨는 이유 중 하나가 있는 사람이나 권력자가 지은 범죄는 하나같이 입증이 어렵다는 점임. 지금 곽상도건이 무죄가 뜬 이유도 대가성 입증에 실패를 한 것으로 보임.

고위공직자나 그 직계가족 등한테 주면 대가성 조건을 완화하거나 없애든가 아니면 청탁금지법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