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뇌물죄나 김영란법(청탁금지법)을 강화해야 한다고 봄

by 뉴리대장 posted Feb 08, 2023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ESC닫기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Extra Form

유전무죄 무전유죄가 뜨는 이유 중 하나가 있는 사람이나 권력자가 지은 범죄는 하나같이 입증이 어렵다는 점임. 지금 곽상도건이 무죄가 뜬 이유도 대가성 입증에 실패를 한 것으로 보임.

 

고위공직자나 그 직계가족 등한테 주면 대가성 조건을 완화하거나 없애든가 아니면 청탁금지법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봄.

Who's 뉴리대장

profile

아이마스 좋아하는 코더.


Articles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