잡담
2023.02.21 16:50
조광한 공직선거법 무죄
조회 수 518 추천 수 1 댓글 1
원심에서 조광한 전 시장을 법정구속까지 시켰던 공직선거법위반 혐의에 대해 오늘 항소심 재판부가 무죄를 선고 했습니다.
— 김변 (@sweetrain4you) February 21, 2023
다만 지방공무원법 위반이 인정된 부분은 아쉽지만 국회의원과 달리 지자체장의 정치적언행을 심히 제약하는 법현실 및 오해에 기인한 것으로 이또한 바로 잡힐 것입니다.
김변 트윗.
기사도 뜸. http://www.joongang.tv/news/articleView.html?idxno=60931
다만 지방공무원법은 유죄 뜸. 이 부분은 오해도 있을 뿐더라 국회의원을 제외한 공무원의 정치적 자유를 제약하는 현행 법상 문제도 있음. 솔직히 공무원의 정치적 자유를 보장해줄 필요는 있음.
Who's 뉴리대장
Share정치/시사 게시판
국내 정치 이야기를 하는 곳이며, 정치 이외의 이야기를 하셔도 괜찮습니다.
| 번호 | 분류 | 제목 | 글쓴이 | 날짜 | 추천 수 | 조회 수 |
|---|---|---|---|---|---|---|
| 공지 | 사이트 이용 규칙(2024.09.24. 수정) 17 | 뉴리대장 | 2022.06.29 | 35 | 25828 | |
| 공지 | 정치/시사 게시판 이용 안내 4 | newri | 2022.06.29 | 6 | 13890 | |
| 718 | 잡담 | 솔직히 나도 대장동은 복잡해서 이해가 안갔는데 5 | 뉴리대장 | 2023.03.03 | 2 | 454 |
| 717 | 잡담 | 관심법으로 바라보는 가결 찍었을 듯한 민주당 의원 | 추가열 | 2023.03.02 | 0 | 392 |
| 716 | 잡담 | 요새 민주당 광기가 아주 흘러넘치는데 1 | 추가열 | 2023.03.02 | 1 | 469 |
| 715 | 잡담 | 표결보니까 가결보단 아쉬워도 웃기긴 하네 ㅋㅋㅋ 1 | 추가열 | 2023.02.27 | 1 | 408 |
| 714 | 잡담 | 정순신 건 어마어마하구만 2 | 추가열 | 2023.02.25 | 2 | 522 |
| 713 | 잡담 | 솔직히 다른건 몰라도 개인적으로 성남 소재인 클리앙과 인벤은 의심됨 | 뉴리대장 | 2023.02.23 | 1 | 523 |
| 712 | 잡담 |
[한겨레] 국민을 살해한 국가 (칼럼)
|
트라린 | 2023.02.23 | 0 | 459 |
| 711 | 잡담 |
[한겨레] 왜 부끄러움은 국민의 몫인가 (칼럼)
|
트라린 | 2023.02.23 | 0 | 539 |
| 710 | 잡담 |
[한겨레] 특전사 5·18 참배, 누가 화해를 강요하는가 (칼럼)
|
트라린 | 2023.02.23 | 0 | 298 |
| 709 | 잡담 | 순욱아재 근황 1 | 뉴리대장 | 2023.02.22 | 0 | 535 |
| 708 | 잡담 | 예전에 라디오에서 신당창당 시기에 대해 말하는데 5 | 추가열 | 2023.02.21 | 1 | 639 |
| » | 잡담 | 조광한 공직선거법 무죄 1 | 뉴리대장 | 2023.02.21 | 1 | 518 |
| 706 | 잡담 | 체포 동의안 부결나면 검찰이 뭐든 터뜨릴듯 1 | 추가열 | 2023.02.17 | 1 | 466 |
| 705 | 잡담 | 리재명 구속영장 ㅋㅋㅋ 1 | 추가열 | 2023.02.16 | 4 | 476 |
| 704 | 잡담 | 윤석열이나 리재명이나 거기서 거기야 1 | 추가열 | 2023.02.14 | 1 | 514 |
| 703 | 잡담 | 자칫하다가 4당체제 보겠는데 1 | 추가열 | 2023.02.11 | 2 | 400 |
| 702 | 잡담 | 리재명쿤 벌써 3번째 소환조사야 1 | 추가열 | 2023.02.10 | 2 | 437 |
| 701 | 잡담 | 민주노총 위원장 “‘MZ세대’ 노조, 효순·미선이 사건 경험 못 해” | 뉴리대장 | 2023.02.08 | 0 | 410 |
| 700 | 잡담 | 조국측이 괜히 우리한테만 그래라고 하는게 아니라는걸 오늘도 느끼네 | 뉴리대장 | 2023.02.08 | 0 | 531 |
| 699 | 잡담 | 이상민 탄핵 가결됬네 | 뉴리대장 | 2023.02.08 | 0 | 488 |
지방공무원법 무죄란다. 유죄임. 오타냈고 수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