잡담
2023.02.21 16:50
조광한 공직선거법 무죄
조회 수 566 추천 수 1 댓글 1
원심에서 조광한 전 시장을 법정구속까지 시켰던 공직선거법위반 혐의에 대해 오늘 항소심 재판부가 무죄를 선고 했습니다.
— 김변 (@sweetrain4you) February 21, 2023
다만 지방공무원법 위반이 인정된 부분은 아쉽지만 국회의원과 달리 지자체장의 정치적언행을 심히 제약하는 법현실 및 오해에 기인한 것으로 이또한 바로 잡힐 것입니다.
김변 트윗.
기사도 뜸. http://www.joongang.tv/news/articleView.html?idxno=60931
다만 지방공무원법은 유죄 뜸. 이 부분은 오해도 있을 뿐더라 국회의원을 제외한 공무원의 정치적 자유를 제약하는 현행 법상 문제도 있음. 솔직히 공무원의 정치적 자유를 보장해줄 필요는 있음.
Who's 뉴리대장
Share정치/시사 게시판
국내 정치 이야기를 하는 곳이며, 정치 이외의 이야기를 하셔도 괜찮습니다.
-
read more
사이트 이용 규칙(2024.09.24. 수정) (17)
-
read more
정치/시사 게시판 이용 안내 (4)
-
Read More
솔직히 나도 대장동은 복잡해서 이해가 안갔는데 (5)
-
Read More
관심법으로 바라보는 가결 찍었을 듯한 민주당 의원
-
Read More
요새 민주당 광기가 아주 흘러넘치는데 (1)
-
Read More
표결보니까 가결보단 아쉬워도 웃기긴 하네 ㅋㅋㅋ (1)
-
Read More
정순신 건 어마어마하구만 (2)
-
Read More
솔직히 다른건 몰라도 개인적으로 성남 소재인 클리앙과 인벤은 의심됨
-
Read More
[한겨레] 국민을 살해한 국가 (칼럼)
-
Read More
[한겨레] 왜 부끄러움은 국민의 몫인가 (칼럼)
-
Read More
[한겨레] 특전사 5·18 참배, 누가 화해를 강요하는가 (칼럼)
-
Read More
순욱아재 근황 (1)
-
Read More
예전에 라디오에서 신당창당 시기에 대해 말하는데 (5)
-
Read More
조광한 공직선거법 무죄 (1)
-
Read More
체포 동의안 부결나면 검찰이 뭐든 터뜨릴듯 (1)
-
Read More
리재명 구속영장 ㅋㅋㅋ (1)
-
Read More
윤석열이나 리재명이나 거기서 거기야 (1)
-
Read More
자칫하다가 4당체제 보겠는데 (1)
-
Read More
리재명쿤 벌써 3번째 소환조사야 (1)
-
Read More
민주노총 위원장 “‘MZ세대’ 노조, 효순·미선이 사건 경험 못 해”
-
Read More
조국측이 괜히 우리한테만 그래라고 하는게 아니라는걸 오늘도 느끼네
-
Read More
이상민 탄핵 가결됬네
지방공무원법 무죄란다. 유죄임. 오타냈고 수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