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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2.21 16:50

조광한 공직선거법 무죄

뉴리대장
조회 수 23 추천 수 1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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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변 트윗.

 

기사도 뜸. http://www.joongang.tv/news/articleView.html?idxno=60931

 

다만 지방공무원법은 유죄 뜸. 이 부분은 오해도 있을 뿐더라 국회의원을 제외한 공무원의 정치적 자유를 제약하는 현행 법상 문제도 있음. 솔직히 공무원의 정치적 자유를 보장해줄 필요는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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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뉴리대장 2023.02.22 01:11

    지방공무원법 무죄란다. 유죄임. 오타냈고 수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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