잡담
2023.02.21 16:50
조광한 공직선거법 무죄
조회 수 89 추천 수 1 댓글 1
원심에서 조광한 전 시장을 법정구속까지 시켰던 공직선거법위반 혐의에 대해 오늘 항소심 재판부가 무죄를 선고 했습니다.
— 김변 (@sweetrain4you) February 21, 2023
다만 지방공무원법 위반이 인정된 부분은 아쉽지만 국회의원과 달리 지자체장의 정치적언행을 심히 제약하는 법현실 및 오해에 기인한 것으로 이또한 바로 잡힐 것입니다.
김변 트윗.
기사도 뜸. http://www.joongang.tv/news/articleView.html?idxno=60931
다만 지방공무원법은 유죄 뜸. 이 부분은 오해도 있을 뿐더라 국회의원을 제외한 공무원의 정치적 자유를 제약하는 현행 법상 문제도 있음. 솔직히 공무원의 정치적 자유를 보장해줄 필요는 있음.
정치/시사 게시판
국내 정치 이야기를 하는 곳이며, 정치 이외의 이야기를 하셔도 괜찮습니다.
번호 | 분류 | 제목 | 글쓴이 | 날짜 | 추천 수 | 조회 수 |
---|---|---|---|---|---|---|
공지 | 사이트 이용 규칙(2024.09.24. 수정) 17 | 뉴리대장 | 2022.06.29 | 34 | 5584 | |
공지 | 정치/시사 게시판 이용 안내 4 | newri | 2022.06.29 | 6 | 8934 | |
4049 | 잡담 | 여니님 근황 1 | 뉴리대장 | 2023.06.15 | 1 | 169 |
4048 | 정치 | 여니가 민주당을 살릴 수도 있다. | 오나지오나지 | 2023.07.31 | 0 | 105 |
4047 | 여니가 대통령이 되었어야 하는 EU 2 | newri | 2022.06.30 | 9 | 250 | |
4046 | 정치 | 여니 총리 아베 관련 트윗 4 | 뉴리대장 | 2022.07.08 | 2 | 172 |
4045 | 잡담 | 여니 전 총리 데이트 어 라이브 트위터 팔로우 하고 있는거 기사 형식으로 글 함 써봄 | 뉴리대장 | 2022.07.14 | 1 | 172 |
4044 | 정치 | 여니 잘 지내시는 것 같은데 | 탄실이 | 2022.07.01 | 5 | 359 |
4043 | 정치 | 여니 대통령을 맞을 준비 | 오나지오나지 | 2022.09.30 | 0 | 89 |
4042 | 정치 | 여니 근황 | 캐르릉하는꼬리-03 | 2022.07.12 | 6 | 382 |
4041 | 잡담 | 여긴 잡담탭이 있어서 좋군 1 | 시마무라씨 | 2022.06.30 | 1 | 181 |
4040 | 잡담 | 여긴 온기잃은은 아직 안왔나 2 | 임네닉 | 2022.06.30 | 4 | 258 |
4039 | 잡담 | 여긴 아직 1호 강등 안나옴? ㅋㅋㅋㅋㅋ 4 | 치즈징거버거 | 2022.06.29 | 2 | 233 |
4038 | 잡담 | 여긴 아쉬운게 딱 하나 있네 4 | 프리랜서난민 | 2022.06.30 | 0 | 250 |
4037 | 잡담 | 여긴 뭔가 익숙한 맛이 있음 2 | 접어지는폰 | 2022.06.30 | 2 | 198 |
4036 | 잡담 | 여긴 관리자 호출할 방법 없나 1 | 흑룡_앙칼라곤 | 2022.07.02 | 0 | 177 |
4035 | 잡담 | 여긴 걍 스타일 자체는 비스무리 해보이네 | 엘피나 | 2022.06.30 | 3 | 196 |
4034 | 여긴 ㅂㄸㅁ 되는 거야? 4 | 탄실이 | 2022.06.29 | 1 | 202 | |
4033 | 여기있는 놈들 다 커트야! 커트! | 치킨싫어 | 2022.06.29 | 1 | 169 | |
4032 | 정치 | 여기에다가 이야기하면 동의 안하겠지만 6 | 돌고래뷰지 | 2022.07.08 | 0 | 596 |
4031 | 잡담 | 여기서도 박따먹이라니 ㅉㅉ 4 | 풍산개복돌 | 2022.06.30 | 1 | 177 |
4030 | 잡담 | 여기서는 내가 술마시고 깽판쳤단걸 모르겠지 1 | 민트쥬빌레 | 2022.06.30 | 0 | 171 |
지방공무원법 무죄란다. 유죄임. 오타냈고 수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