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권 이후 수원지검은 물갈이 되서 이재명 관련 수사를 정상적으로 진행 중임. 근데 경기남부경찰청은 아직도 이재명 관련 사건의 블랙홀 역할을 하고 있음. 왜 이럴까?
현행 경찰제도를 설명하는 도표임. 출처에서 보듯이 대전쪽에서 만든건데 잘만든거라 퍼옴.
이건 자치경찰제도의 존재로 추론할 수 있음. 국가가 전부 감독하는 검찰과 달리 경찰의 경우에는 국가경찰업무와 수사 파트에 대해서만 시·도 경찰청을 감독할 수 있음. 자치경찰사무는 시·도자치경찰 위원회가 감독하는 형식임. 그래서 시·도 경찰청은 중앙정부쪽 정권뿐이 아니라 시·도지사 눈치도 봐야함.
당연히 경기남부경찰청은 경기도지사 눈치도 봐야함. 이재명 관련 수사는 수사 사무임. 수사 사무는 국수본 감독 사항이긴 한데 아직까지 문재인 정부 시절 임명된 국가수사본부장이 교체가 안된 데다가, 도지사는 자치경찰사무쪽에 불이익을 주는 식으로 대응할 수도 있거든. 근데 경기도지사는? 김동연인데 대선때 김동연도 이재명이랑 단일화 하고 경기도지사 캠프도 이재명 측근이 들어가는 등 이재명과 결코 관련이 없다고 볼 수 없는 사람임.
이래서 성남시장과 경기도지사만큼은 국힘한테 넘어갔어야 했다는 말이 괜히 나온게 아님. 성남시장은 국힘한테 넘어갔지만 경기도지사는 당시 보수 진영쪽의 삽질로 인해서 이재명 측근이 캠프에 있는 김동연이 당선되었고 이재명이 지방선거 책임을 설렁설렁 넘어간 이유 중 하나로 작용함. 경기남부지청 정상화는 반이재명 인물이 도지사가 되고 향후 정권이 바뀌어도 반이재명 성향이 유지된다는 전제 하에 이루어질 수 있음.
추가: 좀 더 알아보니까 수사파트는 국가수사본부 관활이라고 하네. 국수본이 수사 파트쪽에서 시도경찰청장을 감독하는 형태고. 현재 국가수사본부장은 윤석열 정부에서 임명된 검찰총장과 달리 아직까지는 문재인 정부 시절 임명된 인사가 맡고 있음. 국가수사본부장는 올해 교체 예정인듯. 이에 맞게 내용 수정도 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