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헌재, 법무부·검찰 '검수완박' 권한쟁의 각하
| 출처 | https://www.yna.co.kr/view/AKR202303231264000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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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가 한거는 각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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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ㅇ 나도 이 결정은 잘한거라고 보고 있음. 솔직히 말해서 이거 통과되었다가는 수사와 기소의 분리의 명분이 약해질 수도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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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 다행이라고 보고 있어. 민주당이 잘못한것과는 별개로 검수완박이라는건 검찰에 대한 일종의 경고도 될 수 있거든. 만약 위헌 등으로 법이 사라져버리는거라면 검찰의 명분이 지나치게 강해질 위험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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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ㅇ 나도 이 결정은 잘한거라고 보고 있음. 솔직히 말해서 이거 통과되었다가는 수사와 기소의 분리의 명분이 약해질 수도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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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요즘 폭주하고 있는 국힘과 윤정부에 대한 브레이크가 제대로 걸려버렸고, 민주당이 막장이 되었다고 해서 국힘과 윤정부가 개막장이라는 사실이 사라지는건 아니라는게 증명되기도 한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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