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2023.03.23 15:35
[속보] 헌재, 법무부·검찰 '검수완박' 권한쟁의 각하
조회 수 150 추천 수 1 댓글 3
출처 | https://www.yna.co.kr/view/AKR20230323126400004 |
---|
법무부가 한거는 각하네.
-
ㅇㅇ 나도 이 결정은 잘한거라고 보고 있음. 솔직히 말해서 이거 통과되었다가는 수사와 기소의 분리의 명분이 약해질 수도 있음.
-
?
난 다행이라고 보고 있어. 민주당이 잘못한것과는 별개로 검수완박이라는건 검찰에 대한 일종의 경고도 될 수 있거든. 만약 위헌 등으로 법이 사라져버리는거라면 검찰의 명분이 지나치게 강해질 위험이 있음
-
ㅇㅇ 나도 이 결정은 잘한거라고 보고 있음. 솔직히 말해서 이거 통과되었다가는 수사와 기소의 분리의 명분이 약해질 수도 있음.
-
?
또한 요즘 폭주하고 있는 국힘과 윤정부에 대한 브레이크가 제대로 걸려버렸고, 민주당이 막장이 되었다고 해서 국힘과 윤정부가 개막장이라는 사실이 사라지는건 아니라는게 증명되기도 한거지.
정치/시사 게시판
국내 정치 이야기를 하는 곳이며, 정치 이외의 이야기를 하셔도 괜찮습니다.
번호 | 분류 | 제목 | 글쓴이 | 날짜 | 추천 수 | 조회 수 |
---|---|---|---|---|---|---|
공지 | 사이트 이용 규칙(2024.09.24. 수정) 17 | 뉴리대장 | 2022.06.29 | 34 | 5407 | |
공지 | 정치/시사 게시판 이용 안내 4 | newri | 2022.06.29 | 6 | 8704 | |
5614 | 잡담 | 여기 게시판 펨코 느낌 날 수도 있는데 3 | newri | 2022.06.30 | 2 | 241 |
5613 | 잡담 | 2일 정지 먹으셨죠? ㅋㅋㅋㅋㅋ 1 | 치즈징거버거 | 2022.06.30 | 2 | 1044 |
5612 | 잡담 | 아 펨베련 강등당했죠? 1 | 추가열 | 2022.06.30 | 2 | 161 |
5611 | 잡담 | 야 보아하니 쟤 찢파리 아님 걍 어그로가 취미거나 펨이다 5 | 유스티니아누스1세 | 2022.06.30 | 2 | 170 |
5610 | 잡담 | 아직 닉 저격은 이른듯 해서 삭제했다 6 | 추가열 | 2022.06.30 | 2 | 172 |
5609 | 국제 | 우리 잼님 일상 생활 구경하세요^^ 4 | SMILE03 | 2022.06.30 | 2 | 201 |
5608 | 국제 | 오늘 윤석열, 김건희는 솔직히 충격이었다 4 | NANO_COATING | 2022.06.30 | 2 | 173 |
5607 | 잡담 | 난 대피소들 그냥 짤 올리러 주로 올 예정임 1 | 타카마치나노하 | 2022.06.30 | 2 | 153 |
5606 | 사회 | 내년 최저임금 9620원으로 결정 6 | 잉여고삼이강민 | 2022.06.30 | 2 | 163 |
5605 | 잡담 | 얘들아 나 '그 맥주' 여기서 봤다 2 | 유스티니아누스1세 | 2022.06.30 | 2 | 160 |
5604 | 잡담 | 여긴 뭔가 익숙한 맛이 있음 2 | 접어지는폰 | 2022.06.30 | 2 | 171 |
5603 | 잡담 | 여기가 눈에 더 잘 들어오고 깔끔하긴 하다 4 | NANO_COATING | 2022.06.30 | 2 | 171 |
5602 | 잡담 | 후방) 여기도 정치 게시판이 생겼네 7 | 타카마치나노하 | 2022.06.30 | 2 | 161 |
5601 | 잡담 | 여긴 아직 1호 강등 안나옴? ㅋㅋㅋㅋㅋ 4 | 치즈징거버거 | 2022.06.29 | 2 | 223 |
5600 | 잡담 | 여기 사이트 검색으로는 안나오네. 5 | auaua | 2022.06.29 | 2 | 162 |
5599 | 잡담 | 하루도 안 되는 사이에 이만큼 했어? 2 | NANO_COATING | 2022.06.29 | 2 | 155 |
5598 | 잡담 | 스킨 좀 깔끔하게 만들면 생각보다 흥할 순 있겠는데 1 | 찢칠라 | 2022.06.29 | 2 | 258 |
5597 | 정치 | 탈중국 한다는데 대책은 있냐? 2 | 개돼지고갱 | 2022.06.29 | 2 | 152 |
5596 | 잡담 | 루리웹 완전 민주당 오마쥬 아니나 3 | 시진핑 | 2022.06.29 | 2 | 153 |
5595 | 잡담 | 이 사이트는 빨라서 좋네요 | 민트쥬빌레 | 2022.06.29 | 2 | 14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