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와서 이재명 방탄입법 하는거 보면 생각나는게 김경수때 업무방해죄 삭제 시도를 왜 안했을까 임
참고로 업무방해죄와 컴퓨터 업무방해죄는 같은 조항에 있기 때문에 싸잡아서 삭제하는게 그렇게 어렵지 않음.
그리고 솔직히 컴퓨터 업무방해죄는 지금 판례 보면 IP 우회도 처벌할 가능성이 있는 조항임. 법원의 판례를 보면 장애를 입히는게 검색 결과 순위 산정 방해한 것 등도 장애를 입히는 것으로 되어 있기에 IP 우회를 해서 지역락을 회피하는 것(법적 문제로 해당 지역에서는 보여줘서 안되는데 그걸 우회했다는 이유로 장애를 입혔다고 할 가능성이 있음)도 이 죄에 걸릴 가능성이 있음.
그리고 업무방해죄 자체가 유래가 권력자들한테 대드는 것을 막기 위한 성격으로 유래된 거라 진보쪽도 싫어하는 법임. 아무리 문프 정부 초기때 여소야대라 하더라도 의석 수 자체는 민주당+진보정당 의석이 적더라도 진보정당들 협조도 그렇게 어렵지 않았을 거임.
솔직히 이재명때 방탄성 선거법 개정을 보고 왜 업무방해죄 폐지 시도라도 안했는지 의문이 듬.
Who's 뉴리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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