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조회 수 12 추천 수 0 댓글 0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Extra Form

이해찬이 고발당한 이유는 "윤석열 대통령이 서울·양평 고속도로 노선을 변경해 김건희 여사 일가가 부당이득을 취하게 했다"라는 발언 때문임. 이건 명예훼손죄의 성립 요건이 사실의 적시에 해당될 여지가 충분히 있음. 걸릴 여지가 있으니 경찰은 수사를 시작한거고.

솔직히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죄도 없애야 하는 이유가 바로 이거 때문인데, 단순한 의혹 제기나 내부 고발 등이 저해되는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임. 이재명이 살아있는 이유도 이 명예훼손죄도 한몫하다고 봄.

물론 이해찬에 관해서는 동정심이 1이 들지도 않음. 이해찬은 빨간줄 그어져봤자 사는데 지장 없다고 보니까. 게다가 윤석열 집권의 제1원흉인 이재명을 비호한 사람이기도 하고.


정치/시사 게시판

국내 정치 이야기를 하는 곳이며, 정치 이외의 이야기를 하셔도 괜찮습니다.

쓰기
List of Articles
번호 분류 제목 글쓴이 날짜 추천 수 조회 수
공지 사이트 이용 규칙(2024.02.23. 수정) 17 뉴리대장 2022.06.29 34 3674
공지 정치/시사 게시판 이용 안내 4 newri 2022.06.29 6 781
공지 숨기기
3476 국제 바티칸-베트남, 관계 증진 노력 결실…"상주 대표부 설치" 바티칸시국 2023.07.17 0 7
3475 잡담 현대건설, 우크라이나 국제공항 재건한다···“한강의 기적 만들 것” 뉴리대장 2023.07.17 0 13
3474 국제 印외교 "인도·미얀마·태국 고속도로 건설재개 모색중" 바티칸시국 2023.07.17 0 7
3473 국제 '탈수증' 이스라엘 총리, 하루 만에 퇴원…"건강 상태 양호"(종합) 바티칸시국 2023.07.16 0 11
3472 국제 이란- 파키스탄 군 총수회담, 테러방지 국경안보협력 강조 바티칸시국 2023.07.16 0 6
3471 국제 태국 야권 총리후보 “19일 2차 의회 투표도 막히면 제2당 후보에 기회 넘길 것” 바티칸시국 2023.07.16 0 6
3470 국제 美 주말에 잇단 총기난사…경찰관 등 최소 5명 사망, 다수 부상(종합2보) 바티칸시국 2023.07.16 0 4
3469 국제 이란 남부 덮친 모래 폭풍…"닷새간 769명 병원 치료" 바티칸시국 2023.07.16 0 4
3468 국제 '한국 262억원 지원' 필리핀 해안도로 1차 사업 완공 바티칸시국 2023.07.16 0 6
3467 국제 ‘가짜 술’ 마시다가 사망 사고 잇따르는 이란…자유 억압이 본질 바티칸시국 2023.07.16 0 7
3466 국제 찰스 3세가 말했다..."내가 만든 도시에선 부자와 빈자가 함께 살게 하라" 바티칸시국 2023.07.16 0 7
3465 국제 '뜨거운 감자' 심해 광물채굴 놓고 브라질 "최소 10년 중단해야" 바티칸시국 2023.07.16 0 15
3464 국제 교황청-中 갈등 봉합…교황, 상하이 주교 3개월만에 승인 바티칸시국 2023.07.16 0 7
3463 국제 '돌연사' 엘비스 프레슬리 딸 마리 사망 원인 밝혀졌다 바티칸시국 2023.07.16 0 6
3462 국제 "수단 신속지원군 하르툼서 5천명이상 구금…3천500명이 민간인" 바티칸시국 2023.07.15 0 6
3461 국제 네덜란드 '연정붕괴' 여진…총리 이어 부총리 3인 전원 물러난다 바티칸시국 2023.07.15 0 4
» 정치 이해찬 서울양평고속도로 관련 명예훼손 고발건에 대하여 뉴리대장 2023.07.15 0 12
3459 국제 미대륙 인류 등장 1만년 당겨지나…"2만7천년 전 펜던트 발견" 바티칸시국 2023.07.15 0 10
3458 사회 “세계인이 보게 될 바티칸의 김대건 성상, 이건 기적의 역사” 바티칸시국 2023.07.14 0 10
3457 국제 민주콩고 야당 정치인 피살…대선 정국서 "정치적 암살" 주장 바티칸시국 2023.07.14 0 9
목록
Board Pagination Prev 1 ... 92 93 94 95 96 97 98 99 100 101 ... 270 Next
/ 2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