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단 1차적으로 방송국이 눈치를 봐야 하는 대상은 인가권이 있는 방통위와 사실상 재인가 점수를 깎을 수 있는 심의 기관인 방심위임. 참고로 이 두기관 모두 MB 정부때 생긴 기관. 실제 심의는 방심위가 하기 때문에 평상시에는 심의 기관인 방심위쪽 눈치를 봐야함.
우선 방통위는 청와대 몫 2명 + 여당 몫 1명 + 야당 몫 2명으로 총 5명의 의원으로 구성되고, 방심위의 심의위원은 총 9명으로 명목상 9명 전부 대통령이 위촉하지만, 과반수인 6명이 국회 몫임. 당연히 국회 몫은 청와대 보다는 여야 지도부 입김이 들어갈 수 없는 구조임. 근데 문재인 집권 당시 야당은 한결같은 반문 성향이었고 여당도 이낙연 지도부를 제외하면 친이재명 성향의 지도부였음. 근데 문제는 이낙연 지도부때는 방심위 위원을 임명할 시기가 아니었음. 방통위와 방심위 모두, 위원들 재임기간 확인했는데
즉, 문재인 정부 당시에 방심위 위원 6명 중 여당 몫은 친이재명 지도부의 민주당에 의해서, 야당 몫은 반문 성향의 야당에 의해서 임명되었음. 당시 방송국들은 그런 구도의 방심위의 심의를 받아야 했으니 당연히 친문 보도를 안해도 문제가 없고 반문 보도를 해도 문제가 거의 없겠지. 반면 반이재명 보도가 없었던건 친구비 때문도 있지만 이해찬 등 친이재명 지도부에 의해 임명된 방심위원들의 눈치를 봐야한 면도 있다고 봄.
물론 방송국이 반문 성향이었던건 방통위 말고도 다른 이유가 있음. 예를 들어 종편의 경우에는 모기업이 반문이고 문프랑 이해관계가 배치되기 때문에 아무리 방심위 등이 문파 심의위원으로 도배되었어도 반문질은 여전할거라고 봄. 물론 KBS, MBC, YTN 등은 방심위가 문파로 도배된다면 문파 눈치를 보겠지만.
윤석열 정부때 방송국이 정부 눈치라도 보는 척을 하는건 국힘당은 전통적으로 정권 초기면 대통령이 당을 장악하고, 대통령 임명권이 있는 인사도 자기 코드에 맞는 인사를 넣기 때문에 방심위도 대통령에 호의적인 인사가 많아지게 됨. 미래의 방통위와 방심위에 대비해서라도 대통령 눈치를 볼 수 밖에 없음.
솔직히 방심위는 없어져야 마땅함. 아무리 여니가 대통령이 되어도 부패한 양당이 이끄는 구도가 될 수 밖에 없는게 방심위의 한계임. 애시당초 MB 정부가 언론 등을 통제하기 위해서 만든 기관이고. 해외 선진국은 전부 방송은 자율심위고 인터넷 컨텐츠에 대해서는 별도의 민간 심의 기관조차 없음. 만약 방심위가 없고 해외 선진국 처럼 방송사가 완전한 자율 심의였으면 지상파와 YTN은 문프 눈치 보면서 중립적으로 보도 했을거임. 종편은 막나겠지만, 솔직히 종편보다 지방파와 YTN 영향력이 더 높음.
솔직히 일부 연예인들이 반문질 한 것도 부동산 때문도 있겠지만(유명 연예인들은 종부세 납세 대상 비율이 높겠지) 방심위의 구도가 구도인지라 반문질을 눈치 안보고 마음껐 했을 것이라고 봄. 연예인들도 방심위 눈치는 봐야하고, 방송에서는 방심위 심의기준 준수하면서 말해야 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