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구속영장 기각에 대해
- 일단 좌파 기득권도 사법부쪽에 영향력을 일정 부분 행사하는 것 같고(김명수 이후 이게 심해진 느낌)
- 가장 중요한건 포인트는 법원의 인사권을 갖고 있는 차기 대법원장인데 대법원장 임명은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함. 결국 민주당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데 민주당의 당대표가 이재명이고 원내대표도 친명이네? 당연히 차기 대법원장은 사실상 이재명계의 동의도 받아야함. 영장 판사 입장에서는 사실상 이재명계의 동의 하에 임명된 대법원장의 눈치를 봐야 하고. 영장 기각된건 갠적으로 이게 크다고 보고 있음.
솔직히 국힘당은 극렬 지지자에 굴복했다고 하는데 판사는 자기 판단에 사실상 책임지지 않아도 되고 극렬 지지자가 법원의 인사권을 갖는 것도 아님. 하지만 차기 대법원장은 판사들한테 영향력을 줄 수 있는 자리고, 대법원장 문제가 크다고 생각.
Share정치/시사 게시판
국내 정치 이야기를 하는 곳이며, 정치 이외의 이야기를 하셔도 괜찮습니다.
베스트
더보기
국제
北김정은, 쿠바 대통령에 "역사적 관계 발전에 큰 관심"
|
2024-09-30 08:45 | 바티칸시국 |
|
국제
오스트리아 총선서 나치 계열 극우정당 1당으로 부상(상보)
1
|
2024-09-30 08:16 | 바티칸시국 |
| 국제 교황 "성직자 의한 학대, 심판받고 은폐 중단해야" | 2024-09-30 01:47 | 바티칸시국 |
| 국제 "바다에 저게 뭐야"…처음 나타난 신비현상에 난리난 홍콩 | 2024-09-30 00:06 | 바티칸시국 |
국제
"소원 비는 동전 때문에"…특유의 빛 잃은 美 옐로스톤 온천 호수
1
|
2024-09-29 23:14 | 바티칸시국 |
| 국제 헤즈볼라 수장 피살에 시리아인들 환호…"독재자의 친구 죽었다" | 2024-09-29 22:38 | 바티칸시국 |
| 국제 밤 11시에 화장실 갔다고…반성문 1000장 돌리게 한 中 기숙학교 | 2024-09-29 21:24 | 바티칸시국 |
-
사이트 이용 규칙(2024.09.24. 수정) 17
-
정치/시사 게시판 이용 안내 4
-
北김정은, 쿠바 대통령에 "역사적 관계 발전에 큰 관심" 0
-
오스트리아 총선서 나치 계열 극우정당 1당으로 부상(상보) 1
-
교황 "성직자 의한 학대, 심판받고 은폐 중단해야" 0
-
"바다에 저게 뭐야"…처음 나타난 신비현상에 난리난 홍콩 0
-
"소원 비는 동전 때문에"…특유의 빛 잃은 美 옐로스톤 온천 호수 1
-
헤즈볼라 수장 피살에 시리아인들 환호…"독재자의 친구 죽었다" 0
-
밤 11시에 화장실 갔다고…반성문 1000장 돌리게 한 中 기숙학교 0
-
네팔, 역대급 홍수에 최소 100명 사망… 내달 1일까지 폭우 지속 0
-
교황도 감동한 이태석 신부의 삶 "모든 이에게 영감주길" 1
-
메건·해리 왕실 부부, '사이코' vs '따뜻했다'...직원들 상반된 주장 0
-
역대 최장수 美대통령 지미 카터, 내달 1일 '100세 생일상' 0
-
생방송보다 급한것? 태풍 현장의 캐스터, 방송 중단 후 뛰어가 한 일 1
-
사망한 ‘영국 빌게이츠’ 탔던 요트 제조사, ‘우리 명예 실추시켜’ 3000억원대 손배소 0
-
조선 선비옷 입고 궁에서 '찰칵'…한복 입은 미키 마우스 0
-
반고흐 명화 '해바라기' 또 수난…환경운동가들 수프 투척 0
-
"'아프간 前정부 운영' 영국 주재 대사관 폐쇄" 0
-
"팜유 'EU 산림보호 규정' 준수"…한발 물러선 말레이시아 0
-
올들어 3천600명 사망·890명 피랍…처참한 아이티 '치안성적표' 0
-
벨기에 총리, 교황에 "가톨릭 성적학대 대책 불충분" 비판 0
-
조선시대 공주 흔적 남은 붉은 혼례복, 국가민속문화유산 됐다 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