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정치
2023.09.27 08:48

이재명 구속영장 기각에 대해

조회 수 58 추천 수 0 댓글 0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Extra Form
  • 일단 좌파 기득권도 사법부쪽에 영향력을 일정 부분 행사하는 것 같고(김명수 이후 이게 심해진 느낌)
  • 가장 중요한건 포인트는 법원의 인사권을 갖고 있는 차기 대법원장인데 대법원장 임명은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함. 결국 민주당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데 민주당의 당대표가 이재명이고 원내대표도 친명이네? 당연히 차기 대법원장은 사실상 이재명계의 동의도 받아야함. 영장 판사 입장에서는 사실상 이재명계의 동의 하에 임명된 대법원장의 눈치를 봐야 하고. 영장 기각된건 갠적으로 이게 크다고 보고 있음.

솔직히 국힘당은 극렬 지지자에 굴복했다고 하는데 판사는 자기 판단에 사실상 책임지지 않아도 되고 극렬 지지자가 법원의 인사권을 갖는 것도 아님. 하지만 차기 대법원장은 판사들한테 영향력을 줄 수 있는 자리고, 대법원장 문제가 크다고 생각.

Who's 뉴리대장

profile

아이마스 좋아하는 코더.

목록

정치/시사 게시판

국내 정치 이야기를 하는 곳이며, 정치 이외의 이야기를 하셔도 괜찮습니다.

쓰기
List of Articles
번호 분류 제목 글쓴이 날짜 추천 수 조회 수
공지 최근 발생한 사이트 내 문제의 원인에 대하여 2 뉴리대장 2024.07.11 3 130
공지 사이트 이용 규칙(2024.02.23. 수정) 17 뉴리대장 2022.06.29 34 3784
공지 정치/시사 게시판 이용 안내 4 newri 2022.06.29 6 2470
공지 숨기기
4799 국제 홍콩, 국가안보 사건에 외국인 변호사 참여 금지키로 바티칸시국 2023.05.11 0 7
4798 정치 지금와서 이재명 방탄입법 하는거 보면 생각나는게 김경수때 업무방해죄 삭제 시도를 왜 안했을까 임 뉴리대장 2023.05.11 0 7
4797 국제 태국 왕실모독죄, 총선후 정국 뇌관으로…갈등확산 전망 바티칸시국 2023.05.17 0 7
4796 국제 재소환된 '커밀라 대면' 다이애나 육성 인터뷰…"내 남편 원해" 바티칸시국 2023.05.18 0 7
4795 국제 "대만, 세계 1위 사이버 공격 피해국…1분기에 매주 3천회 이상" 바티칸시국 2023.05.18 0 7
4794 국제 "수도꼭지서 소금물"…가뭄에 신음하는 우루과이·아르헨티나 바티칸시국 2023.05.19 0 7
4793 국제 해리 왕자 부부 "뉴욕서 파파라치에 '재앙 같은' 차 추격 당해" 바티칸시국 2023.05.19 0 7
4792 국제 6월 대선 앞둔 과테말라서 지지율 1위 후보 자격보류 '논란' 바티칸시국 2023.05.22 0 7
4791 국제 찰스 3세 감탄한 한국 지리산 정원, 英 첼시 플라워쇼 금상 쾌거 바티칸시국 2023.05.25 0 7
4790 국제 멸종 70년만에 되살렸는데…인도서 새끼 치타 3마리 하늘로 바티칸시국 2023.05.28 0 7
4789 국제 튀르키예 선관위, 에르도안 승리 발표…"개표 미완에도 확정" 바티칸시국 2023.05.29 0 7
4788 국제 대형은행 파산에 볼리비아 '뒤숭숭'…금융·외환위기 공포 고조 바티칸시국 2023.05.30 0 7
4787 국제 일본 연구팀, 송이버섯 게놈 해독…"인공재배 가능성" 바티칸시국 2023.05.31 0 7
4786 국제 동아프리카공동체, 민주콩고 파병 9월까지 연장키로 바티칸시국 2023.06.02 0 7
4785 국제 [단독] 北, 개식용 식당에 최고 명예호칭…"반려견도 먹는다" 바티칸시국 2023.06.03 0 7
4784 국제 인니, 현 전선서 '한반도식 DMZ' 설치 제안…우크라·서방 반발 바티칸시국 2023.06.03 0 7
4783 국제 프란치스코 교황 "성모 발현이 항상 진짜는 아냐" 바티칸시국 2023.06.05 0 7
4782 국제 교황의 평화특사, 대반격 분위기 무르익은 우크라 간다 바티칸시국 2023.06.05 0 7
4781 국제 나이지리아 대통령 "연료 보조금 폐지, 피치 못할 선택" 바티칸시국 2023.06.08 0 7
4780 국제 '탈장 수술' 교황, 의료진 조언 받아들여 11일 삼종기도 생략 바티칸시국 2023.06.10 0 7
목록
Board Pagination Prev 1 ... 33 34 35 36 37 38 39 40 41 42 ... 277 Next
/ 2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