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2023.09.27 08:48
이재명 구속영장 기각에 대해
조회 수 58 추천 수 0 댓글 0
- 일단 좌파 기득권도 사법부쪽에 영향력을 일정 부분 행사하는 것 같고(김명수 이후 이게 심해진 느낌)
- 가장 중요한건 포인트는 법원의 인사권을 갖고 있는 차기 대법원장인데 대법원장 임명은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함. 결국 민주당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데 민주당의 당대표가 이재명이고 원내대표도 친명이네? 당연히 차기 대법원장은 사실상 이재명계의 동의도 받아야함. 영장 판사 입장에서는 사실상 이재명계의 동의 하에 임명된 대법원장의 눈치를 봐야 하고. 영장 기각된건 갠적으로 이게 크다고 보고 있음.
솔직히 국힘당은 극렬 지지자에 굴복했다고 하는데 판사는 자기 판단에 사실상 책임지지 않아도 되고 극렬 지지자가 법원의 인사권을 갖는 것도 아님. 하지만 차기 대법원장은 판사들한테 영향력을 줄 수 있는 자리고, 대법원장 문제가 크다고 생각.
Who's 뉴리대장
![profile](/files/member_extra_info/profile_image/004/4.jpg?t=1657531144)
정치/시사 게시판
국내 정치 이야기를 하는 곳이며, 정치 이외의 이야기를 하셔도 괜찮습니다.
번호 | 분류 | 제목 | 글쓴이 | 날짜 | 추천 수 | 조회 수 |
---|---|---|---|---|---|---|
공지 | 사이트 이용 규칙(2024.02.23. 수정) 17 | 뉴리대장 | 2022.06.29 | 34 | 3726 | |
공지 | 정치/시사 게시판 이용 안내 4 | newri | 2022.06.29 | 6 | 1222 | |
4690 | 잡담 | 루리웹 망했구나 | 대기 | 2022.06.30 | 0 | 60 |
4689 | 잡담 |
[京鄕] 기업이 불안해하는, ‘경제에 무능한’ 보수 정부
![]() |
잉여고삼이강민 | 2022.10.25 | 1 | 59 |
4688 | 잡담 |
옛날신문) 명성황후 시해 사건 일제 수뇌 사전계획 (1992.8.13 동아)
![]() |
잉여고삼이강민 | 2022.08.13 | 0 | 59 |
4687 | 정치 | 찢을 공격할때 명심해야 할 것 | 오나지오나지 | 2022.08.08 | 1 | 59 |
4686 | 국제 | 왜 인류 멸망을 받아들이려는건데... | 오나지오나지 | 2022.07.21 | 1 | 59 |
4685 | 정치 | 이와중에 갤럽도 데드크로스네 2 | 뉴리대장 | 2022.07.10 | 0 | 59 |
4684 | 잡담 |
옛날신문) 김일성 사망 (1994.7.10 동아)
![]() |
잉여고삼이강민 | 2022.07.08 | 0 | 59 |
4683 | 잡담 | ktx타고 싶어 | 오나지오나지 | 2022.07.08 | 0 | 59 |
4682 | 정치 | [속보] 국민의힘 윤리위, 이준석 대표 당원권 정지 6개월 징계 결정 1 | 실버메탈 | 2022.07.08 | 2 | 59 |
4681 | 잡담 | 나다 뉴비~ 신선한 새 얼굴 2 | 코닭 | 2022.07.01 | 1 | 59 |
4680 | 잡담 | 와 여기 비가 많이 오네 | 이오시프스딸린 | 2022.06.30 | 0 | 59 |
4679 | 잡담 | 여기는 박따먹와 섹스가 다 통용되는 것인가 1 | 미케네성우회 | 2022.06.30 | 0 | 59 |
4678 | 잡담 | 여기도 고자가 대장 추대 시스템임? 1 | 풍산개복돌 | 2022.06.30 | 1 | 59 |
4677 | 정치 | 막산이는 언제 정신차릴까? 2 | 샤라쉬카 | 2022.06.30 | 0 | 59 |
4676 | 잡담 | 여기가 가독성은 익숙하군... | 한니발바르카 | 2022.06.29 | 0 | 59 |
4675 | 잡담 | 일반유게는 동유게면 여기는 서유게인가 2 | 마지막날들 | 2022.06.29 | 0 | 59 |
» | 정치 | 이재명 구속영장 기각에 대해 | 뉴리대장 | 2023.09.27 | 0 | 58 |
4673 | 국제 | '하루 60억 톤' 녹은 그린란드..빙하 붕괴로 산사태까지 1 | 바티칸시국 | 2022.07.26 | 2 | 58 |
4672 | 정치 |
[한겨레] ‘윤석열 리스크’의 덫에 빠지다
1 ![]() |
잉여고삼이강민 | 2022.07.07 | 2 | 58 |
4671 | 잡담 | 뉴비예요 다크모드 없나요? 2 | 지방파이브 | 2022.06.30 | 0 | 5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