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정치
2023.09.27 08:48

이재명 구속영장 기각에 대해

조회 수 139 추천 수 0 댓글 0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Extra Form
  • 일단 좌파 기득권도 사법부쪽에 영향력을 일정 부분 행사하는 것 같고(김명수 이후 이게 심해진 느낌)
  • 가장 중요한건 포인트는 법원의 인사권을 갖고 있는 차기 대법원장인데 대법원장 임명은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함. 결국 민주당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데 민주당의 당대표가 이재명이고 원내대표도 친명이네? 당연히 차기 대법원장은 사실상 이재명계의 동의도 받아야함. 영장 판사 입장에서는 사실상 이재명계의 동의 하에 임명된 대법원장의 눈치를 봐야 하고. 영장 기각된건 갠적으로 이게 크다고 보고 있음.

솔직히 국힘당은 극렬 지지자에 굴복했다고 하는데 판사는 자기 판단에 사실상 책임지지 않아도 되고 극렬 지지자가 법원의 인사권을 갖는 것도 아님. 하지만 차기 대법원장은 판사들한테 영향력을 줄 수 있는 자리고, 대법원장 문제가 크다고 생각.

Who's 뉴리대장

profile

아이마스 좋아하는 코더.

목록

정치/시사 게시판

국내 정치 이야기를 하는 곳이며, 정치 이외의 이야기를 하셔도 괜찮습니다.

쓰기
List of Articles
번호 분류 제목 글쓴이 날짜 추천 수 조회 수
공지 사이트 이용 규칙(2024.09.24. 수정) 17 뉴리대장 2022.06.29 34 5524
공지 정치/시사 게시판 이용 안내 4 newri 2022.06.29 6 8815
공지 숨기기
4603 국제 태국 쁘라윳 "내년 총선 후 2년간 더 총리직에"…집권 연장 의지 바티칸시국 2022.12.07 0 120
4602 국제 캐나다 퀘벡주, 155년 만에 英왕실에 충성서약 폐지 추진 바티칸시국 2022.12.07 0 140
4601 국제 영국 찰스 3세 향해 또 날아든 계란…20대 남성 체포 바티칸시국 2022.12.07 0 96
4600 사회 사도세자 누이의 화장품…크림·마사지 도구 등 'K뷰티'로 부활 바티칸시국 2022.12.07 0 81
4599 국제 미얀마 군부, 민간 주택 강제 철거…주민 5만여명 집 잃어 바티칸시국 2022.12.08 0 109
4598 국제 교황 "우크라 전쟁과 나치 유대인 학살, 역사는 반복돼" 바티칸시국 2022.12.08 0 90
4597 국제 '세번째 탄핵 위기' 페루 대통령 결국 탄핵안 가결…정국 대격랑 바티칸시국 2022.12.08 0 104
4596 국제 “시어머니에 경의”… 다이애나비 유품 찬 英왕실 며느리들 바티칸시국 2022.12.08 0 138
4595 사회 유흥식 추기경, 당진 솔뫼성지 방문해 천주교 신자들과 미사 바티칸시국 2022.12.08 0 72
4594 국제 '타이타닉' 주제곡 부른 셀린 디옹, 몸 뻣뻣해지는 불치병 진단 바티칸시국 2022.12.09 0 107
4593 국제 "군부와 싸우는 미얀마 청년들 자랑스러워"...수치의 옥중 메시지 바티칸시국 2022.12.09 0 96
4592 국제 아들 살해범, 아버지가 총으로 쐈다…탈레반 치하 ‘눈에는 눈’ 바티칸시국 2022.12.09 0 100
4591 국제 프란치스코 교황, 우크라이나 언급하다 말 못잇고 눈물만 바티칸시국 2022.12.09 0 104
4590 국제 영국 해리왕자, 왕실은 마클 향한 인종차별 이해 못 해 주장(종합) 바티칸시국 2022.12.09 0 114
4589 국제 의회 해산하려다 체포된 페루 전 대통령, 구금중…멕시코 망명 가나 바티칸시국 2022.12.09 0 127
4588 정치 이재명이 아니라서 다행일까? 2 오나지오나지 2022.12.09 0 81
4587 국제 변기 물 내릴 때 튀어나오는 비말 봤더니…"뚜껑 꼭 닫겠습니다" 바티칸시국 2022.12.09 0 85
4586 국제 복권 공동구매 벨기에 마을…'2000억원' 잭팟 터졌다 바티칸시국 2022.12.10 0 101
4585 사회 지구에 단 100마리뿐인 뿔제비갈매기…'멸종위기' 지정 바티칸시국 2022.12.10 0 68
4584 국제 올해 순직 언론인 67명, 작년보다 40%↑…우크라·아이티사태 등 바티칸시국 2022.12.10 0 93
목록
Board Pagination Prev 1 ... 63 64 65 66 67 68 69 70 71 72 ... 298 Next
/ 2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