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정치
2023.09.27 08:48

이재명 구속영장 기각에 대해

조회 수 134 추천 수 0 댓글 0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Extra Form
  • 일단 좌파 기득권도 사법부쪽에 영향력을 일정 부분 행사하는 것 같고(김명수 이후 이게 심해진 느낌)
  • 가장 중요한건 포인트는 법원의 인사권을 갖고 있는 차기 대법원장인데 대법원장 임명은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함. 결국 민주당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데 민주당의 당대표가 이재명이고 원내대표도 친명이네? 당연히 차기 대법원장은 사실상 이재명계의 동의도 받아야함. 영장 판사 입장에서는 사실상 이재명계의 동의 하에 임명된 대법원장의 눈치를 봐야 하고. 영장 기각된건 갠적으로 이게 크다고 보고 있음.

솔직히 국힘당은 극렬 지지자에 굴복했다고 하는데 판사는 자기 판단에 사실상 책임지지 않아도 되고 극렬 지지자가 법원의 인사권을 갖는 것도 아님. 하지만 차기 대법원장은 판사들한테 영향력을 줄 수 있는 자리고, 대법원장 문제가 크다고 생각.

Who's 뉴리대장

profile

아이마스 좋아하는 코더.

목록

정치/시사 게시판

국내 정치 이야기를 하는 곳이며, 정치 이외의 이야기를 하셔도 괜찮습니다.

쓰기
List of Articles
번호 분류 제목 글쓴이 날짜 추천 수 조회 수
공지 사이트 이용 규칙(2024.09.24. 수정) 17 뉴리대장 2022.06.29 34 5452
공지 정치/시사 게시판 이용 안내 4 newri 2022.06.29 6 8741
공지 숨기기
4054 국제 러 "교황 중재 제안 환영하지만 우크라가 거부" 바티칸시국 2022.11.28 0 65
4053 사회 광주 일제강점기 가옥, 문화유산 지정 추진에 친일 논란 바티칸시국 2022.11.29 0 56
4052 국제 푸틴에 할 말 하는 카자흐, 러시아 그늘 벗고 ‘실리 외교’ 눈길 바티칸시국 2022.11.29 0 79
4051 국제 교황 "푸틴 직접 언급 안 하는 이유?…불필요하기 때문" 바티칸시국 2022.11.29 0 79
4050 사회 고려 왕 머무르던 강화 절터 추정지서 대형 온돌 흔적 확인 바티칸시국 2022.11.29 0 66
4049 국제 美출판사 올해의 단어로 '가스라이팅'…그런데 의미가 변했네 바티칸시국 2022.11.29 0 94
4048 국제 125년 만에…영국, 나이지리아에 약탈 문화재 6점 반환 바티칸시국 2022.11.29 0 85
4047 사회 '노병의 거수경례' 룩셈부르크군서 싸운 한국인 참전용사(종합) 바티칸시국 2022.11.29 0 85
4046 잡담 걔네들은 아직도 '표를 주었다=지지한다' 이걸 철석같이 믿고 있네 file 잉여고삼이강민 2022.11.30 2 106
4045 국제 "체첸 병사가 가장 잔인" 교황 발언에 러 발끈 "인종 공격" 바티칸시국 2022.11.30 0 107
4044 잡담 [京鄕] “사당화 걱정되기도 한다” 수위 높이는 비이재명계 file 잉여고삼이강민 2022.11.30 0 70
4043 국제 미 총기 사망률 30년래 최고…흑인 희생자 백인의 몇곱절 바티칸시국 2022.11.30 0 90
4042 창작(자작) [만화] thehindutimes file 잉여고삼이강민 2022.11.30 0 74
4041 사회 진주서 세계 最古 백악기 개구리발자국 화석 발견 바티칸시국 2022.11.30 0 61
4040 국제 영국 기독교 비율 과반 첫 붕괴…성공회 국교 폐지론 고개(종합) 바티칸시국 2022.11.30 0 99
4039 국제 '아버지 후광' 업고 갑부 됐다가 추락한 앙골라 前대통령 딸 바티칸시국 2022.11.30 0 92
4038 국제 이집트 상형문자 해독 200주년 맞아 로제타석 반환운동 활발 바티칸시국 2022.11.30 0 88
4037 국제 아내 셋 말레이 종교지도자, 소녀 성폭행으로 190년 징역형 예상 [여기는 동남아] 바티칸시국 2022.11.30 0 106
4036 국제 예수는 어떻게 살았을까…2천년 전 지하동굴 집터 공개 바티칸시국 2022.12.01 0 92
4035 사회 ‘추사’는 김정희의 호(號)가 아니었다…친필 기록 발견 바티칸시국 2022.12.01 0 73
목록
Board Pagination Prev 1 ... 90 91 92 93 94 95 96 97 98 99 ... 297 Next
/ 2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