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정치
2023.09.27 08:48

이재명 구속영장 기각에 대해

조회 수 134 추천 수 0 댓글 0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Extra Form
  • 일단 좌파 기득권도 사법부쪽에 영향력을 일정 부분 행사하는 것 같고(김명수 이후 이게 심해진 느낌)
  • 가장 중요한건 포인트는 법원의 인사권을 갖고 있는 차기 대법원장인데 대법원장 임명은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함. 결국 민주당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데 민주당의 당대표가 이재명이고 원내대표도 친명이네? 당연히 차기 대법원장은 사실상 이재명계의 동의도 받아야함. 영장 판사 입장에서는 사실상 이재명계의 동의 하에 임명된 대법원장의 눈치를 봐야 하고. 영장 기각된건 갠적으로 이게 크다고 보고 있음.

솔직히 국힘당은 극렬 지지자에 굴복했다고 하는데 판사는 자기 판단에 사실상 책임지지 않아도 되고 극렬 지지자가 법원의 인사권을 갖는 것도 아님. 하지만 차기 대법원장은 판사들한테 영향력을 줄 수 있는 자리고, 대법원장 문제가 크다고 생각.

Who's 뉴리대장

profile

아이마스 좋아하는 코더.

목록

정치/시사 게시판

국내 정치 이야기를 하는 곳이며, 정치 이외의 이야기를 하셔도 괜찮습니다.

쓰기
List of Articles
번호 분류 제목 글쓴이 날짜 추천 수 조회 수
공지 사이트 이용 규칙(2024.09.24. 수정) 17 뉴리대장 2022.06.29 34 5452
공지 정치/시사 게시판 이용 안내 4 newri 2022.06.29 6 8741
공지 숨기기
4054 국제 교황 "하와이 산불에 깊은 슬픔…희생자 애도" 바티칸시국 2023.08.13 0 112
4053 국제 교황 "핵전쟁 위험, 역사의 교훈 잊지 말아야" 1 바티칸시국 2022.10.09 0 103
4052 국제 교황 "협상 통한 평화, 끝 없는 전쟁보다 낫다"…전쟁 중단 촉구 바티칸시국 2024.04.26 0 146
4051 국제 교황 "환경 파괴, 하느님에 대한 범죄"…COP28에 돌파구 호소 바티칸시국 2023.12.03 0 160
4050 국제 교황 3∼6일 '무슬림 70% 차지' 바레인 방문…역대 최초 바티칸시국 2022.11.01 0 98
4049 국제 교황 COP28 참석…러 정교회 키릴 총대주교에 만남 제안 바티칸시국 2023.11.25 0 110
4048 국제 교황 권한 비웃는 중국…양측 주교 임명 협정 '유명무실' 바티칸시국 2022.12.01 0 87
4047 국제 교황 만나러 갔던 종교지도자 3명 코로나 확진..일정 차질 바티칸시국 2022.09.28 0 124
4046 국제 교황 맹비난 글 올린 익명 추기경은 누구…교계 '술렁' 바티칸시국 2024.03.06 0 209
4045 국제 교황 목숨 구한 男 간호사, '건강 보좌관'으로 승진 바티칸시국 2022.08.06 0 153
4044 국제 교황 미사 생방송 방해될라…인니, 이슬람 기도방송 자막 대체 바티칸시국 2024.09.06 1 177
4043 국제 교황 발언에 러시아 발끈한 다음날, 바티칸 웹사이트 '먹통' 바티칸시국 2022.12.02 0 85
4042 국제 교황 방문 민주콩고, 풍부한 자원에도 정치불안으로 빈곤 시달려 바티칸시국 2023.01.31 0 81
4041 국제 교황 부활절 메시지 "우크라에 평화를…러 국민에게도 빛을 비추소서" 바티칸시국 2023.04.11 0 97
4040 국제 교황 세계청년대회 일정 마무리…"청년은 다른 세상에 대한 희망" 바티칸시국 2023.08.07 0 109
4039 국제 교황 솔직 발언에 '이목 집중'…"섹스는 하느님이 주신 선물" 바티칸시국 2023.04.08 0 101
4038 국제 교황 송년 미사 집전…"마음에 감사·희망이 가득하길" 바티칸시국 2024.01.01 0 222
4037 국제 교황 임명한 주교 中서 서품식…바티칸과 해빙무드 계속 바티칸시국 2024.08.28 1 96
4036 국제 교황 제의 입은 베네딕토 16세 사진 공개…‘교황 상징’ 팔리움은 없어 바티칸시국 2023.01.02 0 84
4035 국제 교황 조기 사임설? 천주교 "亞 교황 탄생 아직은 시기 상조" 바티칸시국 2022.09.01 0 95
목록
Board Pagination Prev 1 ... 90 91 92 93 94 95 96 97 98 99 ... 297 Next
/ 2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