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정치
2023.09.27 08:48

이재명 구속영장 기각에 대해

조회 수 134 추천 수 0 댓글 0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Extra Form
  • 일단 좌파 기득권도 사법부쪽에 영향력을 일정 부분 행사하는 것 같고(김명수 이후 이게 심해진 느낌)
  • 가장 중요한건 포인트는 법원의 인사권을 갖고 있는 차기 대법원장인데 대법원장 임명은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함. 결국 민주당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데 민주당의 당대표가 이재명이고 원내대표도 친명이네? 당연히 차기 대법원장은 사실상 이재명계의 동의도 받아야함. 영장 판사 입장에서는 사실상 이재명계의 동의 하에 임명된 대법원장의 눈치를 봐야 하고. 영장 기각된건 갠적으로 이게 크다고 보고 있음.

솔직히 국힘당은 극렬 지지자에 굴복했다고 하는데 판사는 자기 판단에 사실상 책임지지 않아도 되고 극렬 지지자가 법원의 인사권을 갖는 것도 아님. 하지만 차기 대법원장은 판사들한테 영향력을 줄 수 있는 자리고, 대법원장 문제가 크다고 생각.

Who's 뉴리대장

profile

아이마스 좋아하는 코더.

목록

정치/시사 게시판

국내 정치 이야기를 하는 곳이며, 정치 이외의 이야기를 하셔도 괜찮습니다.

쓰기
List of Articles
번호 분류 제목 글쓴이 날짜 추천 수 조회 수
공지 사이트 이용 규칙(2024.09.24. 수정) 17 뉴리대장 2022.06.29 34 5453
공지 정치/시사 게시판 이용 안내 4 newri 2022.06.29 6 8743
공지 숨기기
4034 국제 교황 주치의 "그 연세치곤 건강"…교황 건강이상설 반박 바티칸시국 2024.03.27 0 213
4033 국제 교황 즉위 11주년 짓누른 '백기' 논란·보혁 갈등·건강문제 바티칸시국 2024.03.14 0 112
4032 국제 교황 철야미사 집전에 폭염경보 속 150만명 운집 바티칸시국 2023.08.06 0 179
4031 국제 교황 특사, 리후이 中 유라시아사무특별대표와 회동…'우크라 평화' 논의 바티칸시국 2023.09.15 0 76
4030 국제 교황 파푸아뉴기니서 "자원개발, 대기업만의 혜택 돼선 안 돼" 바티칸시국 2024.09.07 1 211
4029 국제 교황 평화 특사, 사흘간 중국 방문…리창 총리 만날 듯 바티칸시국 2023.09.14 0 105
4028 국제 교황 프랑스 첫 일정서 "난파된 이주민 구조 방해는 증오의 행위" 일침 바티칸시국 2023.09.23 0 153
4027 국제 교황, '극우 우세' 佛 총선일에 "지금 민주주의 건강치 않아" 바티칸시국 2024.07.08 1 148
4026 국제 교황, '기숙학교 비극' 캐나다 방문 시작..원주민과 화해 모색 바티칸시국 2022.07.25 0 170
4025 국제 교황, '동성애 혐오' 표현 논란에 사과 "나쁜 의도 없어"(종합) 바티칸시국 2024.05.30 0 89
4024 국제 교황, '부정 대선' 의혹 베네수엘라에 "진실 밝혀야" 바티칸시국 2024.08.05 1 249
4023 국제 교황, '성학대 무관용' 원칙 거듭 강조.."학대 종식은 내 책무" 바티칸시국 2022.09.05 0 112
4022 국제 교황, '수녀 사망' 콩고 테러 공격에 "용납할 수 없어" 바티칸시국 2022.10.28 0 106
4021 국제 교황, '알파고 아버지' 하사비스 자문기구 정회원 임명 바티칸시국 2024.03.09 0 117
4020 국제 교황, '위대한 러시아' 논란 해명 "러 문화 가리킨 것"(종합) 바티칸시국 2023.09.05 0 93
4019 국제 교황, '이주민 무관심' 비판에 마크롱 "우린 부끄러울 것 없어"(종합) 바티칸시국 2023.09.25 0 98
4018 국제 교황, '정부 비판' 니카라과 주교 구금 사태에 "우려" 바티칸시국 2022.08.23 0 96
4017 국제 교황, '희년 준비' 로마시청 방문…"가장 환영하는 도시되길" 바티칸시국 2024.06.11 0 86
4016 국제 교황, "가정을 일구는 것 이제 부자만이 가능해"…'야만' 자유시장 바티칸시국 2023.05.13 0 142
4015 국제 교황, "이견 해소에 무기 대신 이성 사용해야"…냉전 상기시켜 바티칸시국 2023.04.13 0 89
목록
Board Pagination Prev 1 ... 91 92 93 94 95 96 97 98 99 100 ... 297 Next
/ 2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