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2023.10.26 01:03
日법원 "성별 변경 시 성전환수술 의무화는 위헌"
조회 수 4 추천 수 0 댓글 0
| 출처 | https://v.daum.net/v/2023102516101326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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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생식기능 없애는 수술 안 받아도 성전환 가능
성별에 맞는 외관 요구하는 '외관 요건' 판결 남아
성별에 맞는 외관 요구하는 '외관 요건' 판결 남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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