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성 배우자 살해당한 남성 파트너가 제소…2심은 "지급대상 아냐"
상고심 "지원금은 범죄피해 경감 목적…동성·이성에 따라 다르지 않다"
국제
"범죄피해자 지원금, 동성커플도 수급자격"…日최고재판소 첫 판단
by 바티칸시국 posted Mar 28, 2024
| 출처 | https://v.daum.net/v/20240327112130700 |
|---|
Articles
- 고종의 서재에서 즐기는 독서…경복궁 집옥재 내달부터 개방
- 일왕 외동딸 아이코 공주, 첫 업무는 청소년 자원봉사 지원
- 伊마피아 '카모라' 보스 26년만에 입연다…플리바게닝 합의
- 남아공 선관위, 주마 前대통령 총선 출마 불가 결정
- 이, 시리아 알레포 공습…"정부군 36명과 헤즈볼라 6명 사망"
- '관광 명물'에서 폭도로 변한 태국 원숭이… 경찰 진압팀까지 생겨
- '암 투병' 찰스3세 부활절 앞두고 대국민 메시지
- 교황, 부활절 맞아 여성 재소자 발 씻겨줘…건강우려 잠재우나
- 교황, 부활절 앞두고 건강 호전…메시지 직접 낭독하기도
- "英국왕 이어 왕세자빈 음모론도 러 가짜뉴스 단체가 키워"
- 파리 올림픽 성화, 루브르 박물관 인근 '튈르리 정원'서 불 밝힌다
- 태국 동성결혼 합법화 법안 하원 통과…동남아 첫 허용 눈앞
- 7.83억명 기아 불구 전세계 식품생산의 19%·10억5000만t 음식 낭비돼
- "범죄피해자 지원금, 동성커플도 수급자격"…日최고재판소 첫 판단
- “불법인지 몰랐어요”…중학생 커플 결혼시킨 中 부모 [여기는 중국]
- 어산지 미국행 결정 연기…英법원 "미, 사형안한다 보장해야"
- 英국왕, 암진단 후 첫 공식 석상…부활절 예배 참석 예정
- 세네갈 대선서 야권 승리…44살 최연소 대통령 등장(종합2보)
- 에콰도르 27살 최연소 시장 피살…“범죄조직 연루 가능성”
- 교황 주치의 "그 연세치곤 건강"…교황 건강이상설 반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