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2024.03.28 23:15
"범죄피해자 지원금, 동성커플도 수급자격"…日최고재판소 첫 판단
조회 수 17 추천 수 0 댓글 0
| 출처 | https://v.daum.net/v/202403271121307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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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성 배우자 살해당한 남성 파트너가 제소…2심은 "지급대상 아냐"
상고심 "지원금은 범죄피해 경감 목적…동성·이성에 따라 다르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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