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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s://v.daum.net/v/20240626065837216
전원합의체서 처벌 않기로 결정…"하급심 6천345건에 영향"
아직 합법화는 아냐…의회서 법안 개정 등 논의 진행

정치/시사 게시판

국내 정치 이야기를 하는 곳이며, 정치 이외의 이야기를 하셔도 괜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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