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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s://v.daum.net/v/20240626065837216
전원합의체서 처벌 않기로 결정…"하급심 6천345건에 영향"
아직 합법화는 아냐…의회서 법안 개정 등 논의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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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시사 게시판

국내 정치 이야기를 하는 곳이며, 정치 이외의 이야기를 하셔도 괜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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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사이트 이용 규칙(2024.02.23. 수정) 17 뉴리대장 2022.06.29 34 3708
공지 정치/시사 게시판 이용 안내 4 newri 2022.06.29 6 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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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74 국제 일왕 64번째 생일…"노토반도 지진 희생자 애도" 바티칸시국 2024.02.24 0 50
4573 국제 '퇴임' 훈센 일가, 캄보디아 수뇌부 장악…막내아들 부총리에 바티칸시국 2024.02.23 0 50
4572 잡담 정순신 건 어마어마하구만 2 추가열 2023.02.25 2 50
4571 정치 찢빠들 당게에서 노체까지 쓰네 file 뉴리대장 2022.10.11 0 50
4570 정치 앞으로 민영화는 어떻게 막아? 11 오나지오나지 2022.08.14 0 50
4569 정치 민주당 망해도 돼. 근데... 2 오나지오나지 2022.08.14 0 50
4568 국제 프란치스코 교황, 성전환 성노동자 손님으로 맞아 환영 바티칸시국 2022.08.13 0 50
4567 정치 이번 정부는 무지출이 유행어? 오나지오나지 2022.08.08 1 50
4566 정치 국격이 망가지는데서 끝나는게 오히려 다행이다. 1 오나지오나지 2022.08.04 0 50
4565 잡담 공문서 위조범은 얼마나 심한 처벌을 받을 수 있을까 해서 봤는데 file 공부하다현타온인간 2022.07.17 0 50
4564 사회 편의점 주인들 '심야할증' 예고…"인건비 못 버텨" 1 NANO_COATING 2022.07.05 0 50
4563 잡담 오늘의 뭉뭉이.gif file 난폭한젤리해적단 2022.07.03 0 50
4562 잡담 여기사가 경애하던 주군이랑 맺어지는 거 보고 싶다 1 흑룡_앙칼라곤 2022.07.03 0 50
4561 잡담 찢이 잘생겼다고? ☆청지기☆ 2022.07.02 1 50
4560 잡담 여긴 잡담탭이 있어서 좋군 1 시마무라씨 2022.06.30 1 50
4559 잡담 여기가 새로운 변태 게시판인가 1 화천거유 2022.06.30 0 50
4558 잡담 별거 없고 이주 인사 1 file 무츠키는메스가키가아니야 2022.06.30 0 50
4557 잡담 여기도 베스트 게시판 생성됨 2 마지막날들 2022.06.29 0 50
4556 메일은 머임? 2 알숭벗는 2022.06.29 0 50
4555 뉴비입니다 무나호시노바 2022.06.29 0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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