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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6.29 22:07

美연방대법, 의회폭동 참가자 '과잉기소' 판결…"인준 방해 입증해야"

바티칸시국
조회 수 582 추천 수 1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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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s://v.daum.net/v/20240629121524812

대법관 6명 찬성·3명 반대…형법상 업무방해죄 좁게 해석
트럼프도 같은 혐의로 기소돼…'면책 특권' 판결 7월1일 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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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ents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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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상한변태Best 2024.07.01 17:42
    의회 무장점거 했는데 업무방해죄는 너무 가벼운 죄목이 아닌가 했는데, 역시 수많은 죄목 중 하나일 뿐이었군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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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상한변태 2024.07.01 17:42
    의회 무장점거 했는데 업무방해죄는 너무 가벼운 죄목이 아닌가 했는데, 역시 수많은 죄목 중 하나일 뿐이었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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