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2024.07.12 10:05
왕실 종친으로 '친일' 앞장선 이기용의 후손, 정부와 토지 소송서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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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https://v.daum.net/v/2024071116414215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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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친일활동 관련 토지로 인정
토지 근거로 받은 보상금 반납해야
토지 근거로 받은 보상금 반납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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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일파 재산환수는 좋은 소식인데, 흥선대원군이 1800년대 인물인데 그 당시 하사 받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는 자료를 재출해 증명하라는 것은 쉽지 않겠네요. ㄷㄷ 물론 본인들이 그렇게 주장하는 만큼 소명하는게 원칙이긴 하지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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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일파 재산환수는 좋은 소식인데, 흥선대원군이 1800년대 인물인데 그 당시 하사 받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는 자료를 재출해 증명하라는 것은 쉽지 않겠네요. ㄷㄷ 물론 본인들이 그렇게 주장하는 만큼 소명하는게 원칙이긴 하지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