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개편으로 초고소득층 18조 감세…저소득층은 오히려 증세

상속세 개편으로 초고소득층 18조 감세…저소득층은 오히려 증세

정부가 상속세 최고세율을 40%로 낮추는 등 25년 만에 처음으로 상속세율을 조정한다. 그로 인해 고소득자와 대기업 등에 최대 18조 원이 넘는 세수 감면 효과가 발생하는 반면, 저소득층과 중소기업은 오히려 상속세 개편으로 인해 세부담이 커질 것이라는 지적이 나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