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재판이 개판" 말들은 판사, 몇분새 형량 3배 선고…8년 뒤 기막힌 반전
| 출처 | https://v.daum.net/v/2024083107330414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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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심 재판장 피고인 난동에 즉석 '징역1년→징역3년' 판결번복
원심 8년 만에 파기환송심 '징역 1년' 최초 선고 형량 맞춰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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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은 저런 경우 꽤 많던데 한국은 법정모독죄도 절차에 거쳐서 해야지 즉결심판 하면 안되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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