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딥페이크 성 착취물’ 소지·시청하면 최대 징역 3년… 법사위 통과
| 출처 |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3...25?sid=100 |
|---|
이게 의미가 없는 법이라고 욕하는건 존나 무식한 소리임
법 자체가 발의되는 이유가
잡진 못해도 불법이라는 카테고리에 들어가는 순간부터 소비심리가 위축되기 마련임
에초에 잡을 생각으로 만든 법이 아님,
피해자들이 너무 괴로워하고 있기에 생산을 부추기는 소비자들이라도 위축시켜보고자 하는거임
의미 없는 법이 아님
니들도 소아성애 포르노가 합법이었음 쉽게 소지했겠지만 소조차 불법이기에 구하기 조차 어려운거임
난 이 법안 굉장히 긍정적이라고 봄
Who's 정달호
Share
정치/시사 게시판
국내 정치 이야기를 하는 곳이며, 정치 이외의 이야기를 하셔도 괜찮습니다.
베스트
더보기
국제
라오스 호스텔서 메탄올 섞인 술 마신 외국인 4명 사망
1
|
2024-11-22 01:42 | 바티칸시국 |
|
국제
중국 "미얀마반군 지도자 윈난서 치료중"…체포설 부인
|
2024-11-22 00:49 | 바티칸시국 |
|
국제
'사고뭉치' 노르웨이 왕세자 의붓아들, 성폭행 혐의로 체포
|
2024-11-22 00:13 | 바티칸시국 |
|
사회
고종 41세 생일엔 이런 상이 9번... 안주로만 63가지 음식 맛봤다
|
2024-11-21 23:32 | 바티칸시국 |
|
국제
잇단 흉악범죄 속 中당국 "농민공 임금체불 문제 신속히 해결"
1
|
2024-11-21 22:55 | 바티칸시국 |
| 국제 "우간다 야권 지도자 케냐서 납치돼 군교도소 수감" | 2024-11-21 08:33 | 바티칸시국 |
| 국제 美 "베네수 野, 대선 승리"…베네수, 또 '한 지붕 두 대통령'? | 2024-11-21 08:07 | 바티칸시국 |
-
사이트 이용 규칙(2024.09.24. 수정) 17
-
정치/시사 게시판 이용 안내 4
-
징역 15년 구형하자 "대학 캠퍼스에 금붙이 파묻었다" 실토한 강도 0
-
‘딥페이크 성 착취물’ 소지·시청하면 최대 징역 3년… 법사위 통과 1
-
궁 거닐며 '한복 베스트 드레서' 되어볼까…내달 궁중문화축전 0
-
한옥 18년 동안 60% 급감… “숙박·상업 활용해야” vs “관광 피해 그만” 0
-
전남도, 정부예산 끊긴 초등돌봄 과일간식 계속 공급 0
-
재소자와 60년 함께한 '사형수 대부' 삼중스님 입적(종합) 0
-
영화 '부활', 로마 교황청립 라테란大 특별 상영 0
-
고려 벽화에 석고 발라놓은 일본…복원 작업만 6년 0
-
"투숙객 90%가 외국인"…글로벌 사로잡은 부자(父子) 한옥 호텔 0
-
창덕궁 인정전 샹들리에는 지금도 불이 들어올까? 0
-
만족도는 높은데 인지도는 낮은 전국 ‘공공한옥’…골머리 앓는 전국 지자체들 0
-
후백제역사문화센터, 전주시에 들어선다…국비 450억 투입 0
-
11년 전 채납된 정수기 대여료 630만원 내라 0
-
'가장 오래된 궁궐 정전' 창경궁 명정전, 내부 개방한다 1
-
[경향] 안창호 인권위원장 후보자 “진화론 가르친다면 창조론도 가르쳐야” 1
-
[경향] 건국절 빼고 이승만·박정희 과오 교묘한 희석…‘채택’ 노렸나 0
-
[경향] 세월호 참사 ‘정부 책임’은 쏙 빼놓은 한국학력평가원 역사교과서 1
-
[경향] “좌파들이 방송 장악” “일제가 만행?”…이런 사람들이 역사교과서 만들었다 1
-
[단독] "재판이 개판" 말들은 판사, 몇분새 형량 3배 선고…8년 뒤 기막힌 반전 1
-
스님이 천주교 행사 조직위 이사를 맡은 이유는… 0
근데 기존 초상권을 비롯한 개인정보 보호법과 어떻게 구분되는지 좀 궁금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