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2024.09.26 12:26
‘딥페이크 성 착취물’ 소지·시청하면 최대 징역 3년… 법사위 통과
조회 수 387 추천 수 1 댓글 1
출처 |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3...25?sid=100 |
---|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366/0001020125?sid=100
이게 의미가 없는 법이라고 욕하는건 존나 무식한 소리임
법 자체가 발의되는 이유가
잡진 못해도 불법이라는 카테고리에 들어가는 순간부터 소비심리가 위축되기 마련임
에초에 잡을 생각으로 만든 법이 아님,
피해자들이 너무 괴로워하고 있기에 생산을 부추기는 소비자들이라도 위축시켜보고자 하는거임
의미 없는 법이 아님
니들도 소아성애 포르노가 합법이었음 쉽게 소지했겠지만 소조차 불법이기에 구하기 조차 어려운거임
난 이 법안 굉장히 긍정적이라고 봄
이게 의미가 없는 법이라고 욕하는건 존나 무식한 소리임
법 자체가 발의되는 이유가
잡진 못해도 불법이라는 카테고리에 들어가는 순간부터 소비심리가 위축되기 마련임
에초에 잡을 생각으로 만든 법이 아님,
피해자들이 너무 괴로워하고 있기에 생산을 부추기는 소비자들이라도 위축시켜보고자 하는거임
의미 없는 법이 아님
니들도 소아성애 포르노가 합법이었음 쉽게 소지했겠지만 소조차 불법이기에 구하기 조차 어려운거임
난 이 법안 굉장히 긍정적이라고 봄
정치/시사 게시판
국내 정치 이야기를 하는 곳이며, 정치 이외의 이야기를 하셔도 괜찮습니다.
-
사이트 이용 규칙(2024.09.24. 수정) (17)
-
정치/시사 게시판 이용 안내 (4)
-
페루에 '美나사 협력' 우주선 발사장 들어선다
-
영국, 새 탄광 개발 금지 예고…"140년 빚졌지만 퇴출 앞장설 것"
-
프랑스서 '40년 수감' 레바논 무장조직 설립자 가석방
-
독일, 형법서 낙태죄 전면 삭제 추진
-
伊헌재, '지역차별 조장' 차등자치법 조건부 합헌 결정
-
친러 자치지역 압하지야서 '러 투자 협정' 반대 시위
-
전쟁 때만 발동된 226년 전 법으로 불법이민 몰아낸다는 트럼프
-
'국가부도' 겪은 스리랑카, 대통령 소속 정치연합 총선서 압승
-
77년된 케이크 한 조각 400만원에 팔려…여왕님 덕분이라는데
-
프로그래밍 언어 ‘베이식’ 개발자 토머스 커츠 별세
-
마추픽추에 유골 뿌리면 사후세계가 행복하다고?[여기는 남미]
-
"한국서 가장 인상 깊은 일정"…태국 왕자, 화요 스마트 팩토리 방문
-
"온수로 씻을 수 있어 편리해요"…새집 선물 받은 독립열사 후손
-
2019년 홍콩 반정부시위때 실패한 폭탄테러 주모자 23년10개월 징역형
-
日 왕실서 남편과 반성 목소리 냈던 최고령자 유리코 비 별세
-
파키스탄, 극심한 유해 스모그로 하루 7만 명 입원
-
미 의회 청문회 선 펜타곤 전직 당국자 "UFO는 실제로 있다"
-
파리 노트르담 대성당, 화재 5년 만에 다시 열린다
-
러, 장애 얻은 군인에 5600만원…"보상금 삭감" 비판도
-
IAEA·이란, 트럼프 복귀 앞두고 대면…'뼈있는' 대화(종합)
근데 기존 초상권을 비롯한 개인정보 보호법과 어떻게 구분되는지 좀 궁금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