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딥페이크 성 착취물’ 소지·시청하면 최대 징역 3년… 법사위 통과
| 출처 |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3...25?sid=1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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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게 의미가 없는 법이라고 욕하는건 존나 무식한 소리임
법 자체가 발의되는 이유가
잡진 못해도 불법이라는 카테고리에 들어가는 순간부터 소비심리가 위축되기 마련임
에초에 잡을 생각으로 만든 법이 아님,
피해자들이 너무 괴로워하고 있기에 생산을 부추기는 소비자들이라도 위축시켜보고자 하는거임
의미 없는 법이 아님
니들도 소아성애 포르노가 합법이었음 쉽게 소지했겠지만 소조차 불법이기에 구하기 조차 어려운거임
난 이 법안 굉장히 긍정적이라고 봄
Who's 정달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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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데 기존 초상권을 비롯한 개인정보 보호법과 어떻게 구분되는지 좀 궁금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