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딥페이크 성 착취물’ 소지·시청하면 최대 징역 3년… 법사위 통과

by 정달호 posted Sep 26, 2024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ESC닫기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Extra Form
출처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3...25?sid=100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366/0001020125?sid=100

이게 의미가 없는 법이라고 욕하는건 존나 무식한 소리임

법 자체가 발의되는 이유가

잡진 못해도 불법이라는 카테고리에 들어가는 순간부터 소비심리가 위축되기 마련임

에초에 잡을 생각으로 만든 법이 아님,

피해자들이 너무 괴로워하고 있기에 생산을 부추기는 소비자들이라도 위축시켜보고자 하는거임

의미 없는 법이 아님

니들도 소아성애 포르노가 합법이었음 쉽게 소지했겠지만 소조차 불법이기에 구하기 조차 어려운거임

난 이 법안 굉장히 긍정적이라고 봄

Who's 정달호

profile

FB_IMG_1718921598503.jpg

카후(花譜)쨩의 전투 노예
 


Articles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