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발 형량 줄여 달라"… GDP 3% 횡령해 사형 선고받은 베트남 재벌의 '목숨 구걸'
| 출처 | https://v.daum.net/v/2024112804315109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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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7조 원 횡령 혐의 1심서 사형 선고
"자산 매각해 빚 갚겠다"며 감형 요청
형법상 재산 4분의 3 내놓으면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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걍 사형 때리고 전자산을 범죄로 인한 이익으로 보고 전량 환수조취하면 되지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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