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문석 당선무효 선고되었네

예전에 편법대출건으로 의원직 상실형 선고했는데 선거법 건으로 당선무효형이 선고됨.

금고 이상의 형 선고로 의원직 상실되면 그냥 직과 피선거권만 상실되지만 당선무효형의 경우에는 보전 받은 선거비까지 토해내야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