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2022.07.01 07:31
미국 연방 대법원이 또 개짓거리했나본데
조회 수 853 추천 수 6 댓글 7
요약하자면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그동안 탄소배출을 규제해왔던 환경부에 태클을 걸기 시작했음 (법관 9명 중 6명이 지랄함)
"대기오염방지법은 환경부 권할이 아니다"라는게 그 이유인데 솔직히 개소리임
(내가 본 기사에선 이제 건강이나 소비자 보호 분야에서도 이런 식으로 행정권력을 하나둘 무력화할 여지를 걱정하더라고)
미국은 중국 못지 않은 온실가스 배출국인데 중국 제치고 1등이라도 만들려는 속셈인듯 하다
모든 나라를 불문하고 법비는 하나만 하지 않으며 사법권력은 다 단두대에서 효수당해야 하는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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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딜가나 판충이들이 문제다 -
데자뷰가 느껴진다....... -
?
이래도 영미법 ㅇㅈㄹ하는 흑우들이 있다는 것이 함정
-
80억이 사이좋게 쪄죽는 일만 남았나
-
이번 낙태 관련 이슈도 보면, 트럼프가 얼마나 악의적으로 대법관 임명했는지 알 수 있음...
보장되었던 명시적인 '헌법적 권리'를 없던걸로 만들어버렸으니;; -
저긴 대법관들이 종신이라며? -
?
인류문명은 끝났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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