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기 귀찮은 양반들을 위한 3줄요약
1. 보수가 제시할 수 있는 청사진은 박정희ㅡ전두환 시절이다.
2. 이 시절에는 한국이 한ㅡ미ㅡ일 삼각관계에서 일방적으로 최하부를 맡을 수밖에 없었고 일본에 맞출 수밖에 없었다.
3. 지금은 한국의 역량이 강화되고 변화했음에도 보수의 국제인식, 청사진은 변함없이 과거에 묶여있다.
뭐... 진보라는 세력의 한계는 여기 있는 양반들이 당연히 나보다 잘 알테니 내가 덧붙일게 없고 내가 생각하는 보수라는 세력의 한계를 말하자면 이들이 제시할 수 있는 청사진이 박정희ㅡ전두환 시절을 벗어나지 못한다는거임
이때가 뭐... 소위 경제발전기(물론 까보면 꼭 그렇게 볼 수 있느냐고 문제제기할 수 있을 만큼 사건들이 많지만 이 시기의 산업화/근대화 과정을 통해 경제 기반 다진건 맞으니까... 인식도 그렇고ㅇㅇ)이기도 하고 보수 입장에서는 전성기가 맞으니까 나름의 청사진이라 할 수는 있기는 함
그러나 그걸 현실에 맞게 업데이트를 해야하고 신버전을 개발해야하는데 지금 보수라는 세력이 그걸 하고있냐고 물음을 던져보자면 '아니' 라는 답이 중론일것 같음
경제쪽도 경제쪽이지만(뭐 토목공사 위주의 경제부흥책이나 중공업, 대기업 및 일부 분야에 힘 몰아주기 등등) 외교를 보면 특히 두드러지게 나타남
이견이 있을 수 있는데 내가 보기에 보수의 외교정책은 단순함
한ㅡ미ㅡ일 삼각관계(그들은 동맹이라 하지)을 바탕으로 움직이되 미국이 일본을 동아시아 정책의 축으로 삼고 있으니 한국은 일본에 맞춰서 따라가고 미국의 의중을 묻는 등 한ㅡ미ㅡ일 관계는 일본과 함께하고 일본을 통한다.
뭐... 뿌리가 친일이라 그런거다! 라고 할 수는 있는데 알다시피 정치쪽 집안 파고들면 좌우 구분 없다는건 다들 알테니 스킵하고 일단 내가 보기엔 이런 인식을 갖고 있다는거임(친일이라 그렇지! 로 보기에는 너무 단순화시키는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이런 국제정세, 특히 동아시아정세 인식은 박정희ㅡ전두환 시기까지는 분명히 맞아떨어졌음
다들 알다시피 미국이 한국 지원한 방법이 일본을 통하기도 했으니...(모교 교수님이 펄벅 평전에 나오는 케네디의 발언은 일본이 한국에게 경제적 지원 역할을 더 해야한다는 뜻이지 다시 식민지 어게인은 아니라더라) 한국의 경제발전은 한국이 원료 가공해서 일본에 수출하면 일본이 완제품 만들어 미국에 수출한다는 미국의 계획의 뒷받침을 받기도 했으니까ㅇㅇ
이런 상황에서는 한국의 운신의 폭이 제한적일수밖에 없었지 애초에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뻗칠 수 있는 형편도 아니었고ㅇㅇ
자, 그럼 지금은 어떻지? 한번 질문을 던져보자
한국이 객관적 지표에서 아직도 개도국인가?
정치, 경제, 과학, 문화, 군사적 측면에서 국제사회에 발휘할 영향력이나 역량이 없나?
여전히 일본에 일방적으로 종속되어있나?
한국의 운신의 폭이 이전처럼 제한적인가?
한국이 한ㅡ미ㅡ일 삼각관계에서 일본의 하위세력으로서의 역할이 아니라 스스로의 역할을 찾아갈 수 없는가?
이 질문들에 대해 한번 답을 고민해보자.
사실 현실에서 이 질문들에 대한 답은 문재인정부까지 꾸준히 나오긴 했다.
한국은 더이상 개도국이 아니고
각 방면에서 역량을 발휘해 꾸준히 영향력을 강화시켜나갔으며
일본이 '너가 먼저 꿇겠지' 하고 저지른 무역 분쟁을 극복하는 과정에서 더이상 일방적 종속관계가 아님을 보여주었고
여러 외교정책들을 통해 운신의 폭이 넓어졌음을 보여주었으며
미국의 외교정책에서 한국이 나름대로 역할을 할 수 있음을 보여주었지
몇몇 부분에서의 변화는 꼭 문재인정부 시절이 아니어도 찾아보면 그 이전 정부에서도(보수정권 시절에서도) 미미하거나 제한적으로 보이는 것이 있었긴 할거임.
하지만 적어도 지금 보수라는 세력은 이런것을 부정하거나 인정하지 않고 있어 그러니까 한ㅡ미ㅡ일 관계(그들은 동맹이라는 단어를 강조하지ㅇㅇ)에서도 각기 자신의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일본에 종속적인, 하위세력으로서의 역할을 하면 자연히 미국의 지원을 받을 수 있을거라 생각하고있지ㅇㅇ
그러니까 자꾸 스텝이 꼬이는거야
일본은 한국을 단순히 종속적인, 하위세력이 아니라 그냥 도구로 써먹으려고 무례하게 굴면서 압박하고, 미국은 과거와 달리 한국이 나름의 역할을 보여주는 기조를 유지하기를 원했는데 다시 일본에 발맞추는데 그치려 하니까 좋게 볼 수가 없지
물론, 한ㅡ미ㅡ일 삼각관계는 신냉전이 대두하고 중국을 견제할 필요성이 계속해서 커지고있는 현상황에서는, 그리고 북ㅡ중ㅡ러의 연계가 단단한 한 우리가 중시하지 않을 수 없어
하지만 우리가 언제까지 한ㅡ미ㅡ일 관계에서 일본의 하위세력으로, 종속적인 상태에서 끌려다녀야하지?
왜 우리는 저 삼각관계에서 하나의 주체로 서서는 안되는거지?
미국이 이전처럼 일본을 통해서만 우리를 지원해줘야하나?
우리는 일본을 통해서만 미국에 발맞출 수 있는건가?
국제정세나 한국의 국력은 계속해서 변화하고있는데 이를 계산에 넣지 않고 옛날 답안을 불변의 진리라 하면 그게 도움이 될까?
개인적인 의견이디만 보수는 이런 의문을 계속해서 던지면서 나름대로 답을 갱신하지 않는 한 외교에서 썩 좋은 성과를 내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임.
더군다나 일본이 기고만장해하는 모습과 이에 비해 수세에 몰리고 숙이는 듯하는 모습이 국내에 알려지면 여론이 좋을것 같지도 않고
그래도 이전에는 아주 조금씩이라도 답을 갱신하려는 모습이 보였던것 같은데 지금은 전혀 바꿀 생각이 없어 보이네
뭐... 몇이나 동의할지는 모르겠지만 내가 보기에 국힘 브레인들이 죽거나 입 열 수 없는듯 하다는 이유이자 지금의 보수가 지닌 한계가 결국 이거임.
제시할 수 있는 청사진이 과거 버전임에도 불구하고 갱신하지도 않고 불변의 답이라 주장한다. 그것이 현재의 한국에 맞는지에 대한 의문 없이.
(모바일 기준으로)길이 좀 있는 뻘글 읽어주셔서 감사함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