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이 우리 제재를 하긴 할 것 같아. 다만....
제재는 하는데 받는 우리나 하는 하는 중국이나 둘 다 실세상에서는 별 소용 없는 걸로 걸 것 같아.
중국이 한한령으로 제재 걸었다 그 엄포의 콘텐츠가 별 것 없다는 것을 적나라하게 알게되었거든.
그것보다 더 나가면 지금 중국 경제도 곱창인 상황에서 자신들도 크게 다쳐.
그렇다고 못본채는 못하고.
중국이 한국의 감정 크게 건들지 않으면서도 큰 소리치고 제재 하겠다고 할거고, 결과적으로 실효성 없는 부문에 그칠 것 같다.
Who's TERMID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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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우리가 중국에게 가장 크게 매여있는 부분이 원자재(희토류 포함) 수입인데
중국이 이걸 수출금지하면 우리가 그 원자재로 만든 완제품도 저들이 못 받음.
물론 우리에게서 완제품을 살 필요가 없는 원자재라면 수출금지를 때릴 수도 있겠지만
그래봐야 우리나라의 대 중국 무역 의존도만 더 낮춰줄 뿐임.
앞으로도 '중국은 무역하기엔 너무 위험한 상대다' 라는 인식을 꾸준히 갖게 해주는거고.
일본의 대 한국 수출금지랑 별로 다를 바가 없어지는거.
물론 이 가정은 중국이 자기들에게 별로 피해가 없으면서 우리에겐 치명적인(ex 요소수 등)
물품을 집중적으로 수출금지를 할 거라고 예상하고 미리 대책을 세웠을 경우임.
전 정권이라면 애초에 이 꼬라지가 되도록 만들지 않았겠지만서도.
여튼 문제는 중국이 대 한국 수출금지를 했을 때 중국 의존도를 줄이지 못해 직접적인 피해를 받는 기업들과
거기에서 월급 받아 생활하는 서민들. 이들은 상대적으로 소수겠지만 그들에게는 제2의 IMF와 다를 바 없어지는 셈임.
회사가 갑자기 망하고, 가장이 실직해서 길거리에 나앉는 상황이 심심찮게 벌어질 수도 있음.
그래서 전 정권에서도 중국에 대충이나마 립서비스 해주고, 적극적으로 대 중국 압박을 펼치지 않았던 거였고.
신남방, 신북방 정책을 진행해 대 중국 의존도를 낮춘 뒤에 중국 압박에 동참하려고 했던 건데 정권이 바뀌면서 망했지.
이낙연이 대통령이었다면 문재인 정권 기조 그대로 이어받았겠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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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데 일본마냥 미쳐가지고 진짜 수출금지같은거 때리면 어카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