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데 일본마냥 미쳐가지고 진짜 수출금지같은거 때리면 어카냐

지금 우리가 중국에게 가장 크게 매여있는 부분이 원자재(희토류 포함) 수입인데

중국이 이걸 수출금지하면 우리가 그 원자재로 만든 완제품도 저들이 못 받음.

물론 우리에게서 완제품을 살 필요가 없는 원자재라면 수출금지를 때릴 수도 있겠지만

그래봐야 우리나라의 대 중국 무역 의존도만 더 낮춰줄 뿐임.

앞으로도 '중국은 무역하기엔 너무 위험한 상대다' 라는 인식을 꾸준히 갖게 해주는거고.

일본의 대 한국 수출금지랑 별로 다를 바가 없어지는거.

물론 이 가정은 중국이 자기들에게 별로 피해가 없으면서 우리에겐 치명적인(ex 요소수 등)

물품을 집중적으로 수출금지를 할 거라고 예상하고 미리 대책을 세웠을 경우임.

전 정권이라면 애초에 이 꼬라지가 되도록 만들지 않았겠지만서도.

여튼 문제는 중국이 대 한국 수출금지를 했을 때 중국 의존도를 줄이지 못해 직접적인 피해를 받는 기업들과

거기에서 월급 받아 생활하는 서민들. 이들은 상대적으로 소수겠지만 그들에게는 제2의 IMF와 다를 바 없어지는 셈임.

회사가 갑자기 망하고, 가장이 실직해서 길거리에 나앉는 상황이 심심찮게 벌어질 수도 있음.

그래서 전 정권에서도 중국에 대충이나마 립서비스 해주고, 적극적으로 대 중국 압박을 펼치지 않았던 거였고.

신남방, 신북방 정책을 진행해 대 중국 의존도를 낮춘 뒤에 중국 압박에 동참하려고 했던 건데 정권이 바뀌면서 망했지.

이낙연이 대통령이었다면 문재인 정권 기조 그대로 이어받았겠지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