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연방대법, 의회폭동 참가자 '과잉기소' 판결…"인준 방해 입증해야"
| 출처 | https://v.daum.net/v/202406291215248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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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관 6명 찬성·3명 반대…형법상 업무방해죄 좁게 해석
트럼프도 같은 혐의로 기소돼…'면책 특권' 판결 7월1일 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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